o 11.15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차기 정부 무역 정책을 총괄할 

        라이트하이저 前 USTR 대표는 즉시 관세 인상 방안을 수립하는 동시에, 

        입법 전략을 의회와 논의 중이라고 보도 

- 트럼프 당선인은 라이트하이저를 의회 인준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백악관 

  정무직에 임명하여 관세 공약을 조기 이행할 것으로 관측

                 주요 관세 인상 방안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

개요

 o 美 대통령은 안보·외교·경제에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외부 위협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경제제재·수입 금지·금융거래 중단 등 직권 명령 행사 가능

- 무역법 301조·무역확대법 232조 등을 적용할 경우, 대통령 관세 명령 시행에 

  앞서 피해 조사 등 별도 절차 준수 의무가 발생하여 최소 수개월이 소요

사례

 o ’72.8월 닉슨 대통령은 불공정 환율을 문제로 국가 비상을 선포,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 부과 명령

- 일본·서독 등 G10 국가와 협상 진행, 환율 조정에 합의 후 관세 종료(’72.12.20일)

 o ’19.5월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단속 목적으로 멕시코産 수입에 5% 관세 

    부과 성명 발표

- 이후 멕시코 당국의 국경 단속 강화 의사를 수용하여 관세 명령 중단(’19.6.7일)

         트럼프 상호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

개요

 o 외국과 관세율의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해 美 대통령에 강력한 협상 권한을 

    부여, 협상 불발 시 대통령이 협상국에 상응하는 징벌적 관세 명령 가능

- 외국이 美 기업을 상대로 비관세 장벽을 적용할 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 결렬 시 美 기업의 피해에 상응하는 보복 관세 부과

기대효과

 o 피터 나바로 前 백악관 무역·제조업 위원장은 미국이 외국과 같은 관세율 

   부과 시 무역적자 640억 달러(약 88조 9,300억 원) 축소 효과가 있음을 주장

- 다만 일부 의원은 트럼프 관세가 초래할 수 있는 국제 무역 분쟁이 자국 농산물 

  수출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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