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11.14일(현지시간) 존 물레나 美 중국특위 위원장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견제와 자국 제조업 보호를 위해 중국의 PNTR 지위*를 

        철회하는 무역 공정성 복원법을 발의

*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PNTR): 미국과의 무역에서 해당 국가가 매년 새로운 심사 없이 다른 국가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받도록 하는 자격 

- 동 법안은 ▲관세 명문화, ▲전략물자 대상 최소 100% 관세 부과, ▲⾮전략 상품에 35% 이상 관세 부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관세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 계획 

- 또한 800달러 이하 화물의 면세를 허용하는 미소기준(De minimis) 조항이 폐지되며, 관세의 일부는 태평양 지역 안보를 위한 군수품 

  구매에 활용 예정 

- 한편 美 싱크탱크는 중국 PNTR 지위 철회 시 미국 內 인플레이션 상승, 무역적자 확대, 중국의 대응 조치 실행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 

  제기

출처: 미 하원 중국특위 보도자료(’24.11.14), 워싱턴 경제통상 브리핑 83호(’24.11.14)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