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9.5일(현지시간) 美 산업안보국(BIS)은 ▲양자 컴퓨팅 관련 장비·부품,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高성능 컴퓨팅 기술, ▲3D 프린팅 기술·소프트웨어 대상 임시최종규정(IFR)을 발표

- 미국과 유사한 수출통제 체계를 갖춘 국가는 美 정부의 별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는 제도(IEC)를 신설하여 파트너국과의 국제협력 강조

- 9.6일 관보 게시 즉시 발효되며, 60일간 의견 수렴 진행(’24.11.5일까지)

첨단 기술 수출통제 개요

개 요

o 美 국가 안보와 관계된 양자·차세대 반도체 수출 통제 규정

품 목

o 4개 분야 24개 품목군

- (양자컴퓨팅) 양자 컴퓨터·관련 장비·구성 요소·소재·소프트웨어·양자 컴퓨팅 개발·관리 기술 등

- (첨단 반도체)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장비·기계

- (GAAFET*) 슈퍼컴퓨터用 고성능 컴퓨팅 반도체 생산 및 개발 기술

* Gate All-Around Field-Effect Transistor(GAAFET) Technology

- (적층제조) 금속 및 합금 구성품을 생산토록 설계된 장비·구성 요소·3D 프린팅 등 관련 기술

  내 용

o 수출목적국을 ▲허가 면제, ▲승인추정, ▲거부 추정 등으로 분류해 수출 통제 차등 적용

 분 류

                       적용 대상

                           내 용

허가 면제

미국·이탈리아·호주·영국

캐나다·프랑스·독일·일본·스페인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수출통제를 시행 중인 국가를 대상으로 통제 대상 품목 수출 시 수출허가 면제(Implemented Export Controls, IEC) 적용

승인 추정

국가 그룹 A:1·A:5·A:6에 포함된 41개국

동 그룹에 포함된 41개국은 승인 추정(Presumption of Approval)을 적용, 한국은 A:1, A:5 그룹에 포함되어 수출 승인 원칙

       거부추정

국가 그룹 D:1과 D:5에 포함된 중국·이란·북한·러시아 등 38개국

동 그룹에 포함된 38개국은 거부 추정(Presumption of Denial)을 적용, 수출 불허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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