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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셰브론 원칙 파기…에너지·ESG 정책에 미칠 영향 주목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 공급망 해외이슈
- 미국
- 고태우
- 기업명 :
- 2024-07-1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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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6.28일(현지시간) 美 연방 대법원은 다수 의견으로 셰브론 원칙(Chevron Doctrine)을 파기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美 행정부의 법률 해석 및 집행에 관한 권한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
* 셰브론 원칙(Chevron Doctrine): 법률의 문구가 불명확할 때 법원이 행정부 주무 기관의 법률 해석과 이행 지침 수립 권한을 폭넓게 존중하는 관례
- 지난 40년 동안 법원의 행정 소송 판결에서 준용됐던 셰브론 원칙 파기 판정은 美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온
에너지·ESG 분야 정책에 영향을 미칠 전망
셰브론 원칙 파기 개요
항 목
세부 내용
개 요
o 사법부가 모호한 법률 조문에 대한 해석 권한을 행정부로부터 회수
-행정부의 전문성과 견해를 존중하되, 불분명한 법률 조항의 해석과 집행의 적절성 판단은 사법부 소관이 되어야 함을 명시적으로 판단
파기에 따른 영향
o (법률 해석) 법원의 특정 법률 조문이 불분명(ambiguous)하다고 인정되면, 소관 정부 기관 해석을 존중(deference)하여 판결
-금번 결정으로 법원이 행정 소송에서 정부 행정 집행의 합리성 여부를 직접 판단
o (규제의 불확실성) 정부는 에너지·환경·보건 관련 규제 수립에 어려움 직면
o (규정의 성문화) 셰브론 원칙 폐기로 인하여 입법 시 세부 규정을 성문화할 필요성 증대
업종별 정책에 미치는 영향
항 목
세부 내용
① 에너지
o에너지 전환·기후변화 대응 정책 추진에 차질
- 환경보호청(EPA)이 공시한 「석탄·가스 발전소 탄소 저감 규정」은 업계가 제기한 소송에 의해 제동
② ESG
o ESG 관련 규제 제동 가능성 존재
- ▲연기금 투자 시 ESG 고려 의무화, ▲SEC 상장 기업 기후 공시 의무화 등
③ AI
o 현재 의회가 추진 중인 AI 규제 입법 수립 난항
④ 전기차·배터리
o 실질적 영향은 아직 없으나, 향후 법원 판단이 친환경 산업 분야에 대해 영향을 끼칠 가능성 존재
핵심 키워드
셰브론 원칙
행정소송
출처: 워싱턴 경제통상 리포트(’24.07.08) 등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