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간 관세 전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인도 정부는 국내 통신사들에게 네트워크 내 중국산 장비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음. 이번 조치는 통신 인프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취약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통신부(DoT)가 최근 관련 공문을 각 통신사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음.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자국 통신망에서의 중국 기업 영향력을 면밀히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

이번 조치는 잠재적 보안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일부 전문가들은 미중 간 관세 충돌이 인도-중국 간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분석했지만, 인도 정부는 주말을 기점으로 중국발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해서는 장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

화웨이(Huawei)와 ZTE와 같은 중국 통신장비 업체들은 인도의 5G 사업에서는 사실상 배제된 상태이나, 아직 일부 4G 네트워크에서는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이 장비들은 바르티 에어텔(Bharti Airtel)과 보다폰 아이디어(Vodafone Idea)의 무선, 유선, 광통신망 일부와 국영 통신사인 BSNL의 2G 서비스 등에서 사용되고 있음.

또 다른 관계자는 화웨이가 인도 통신사들로부터 연간 약 60억 루피의 유지보수 비용을 받고 있으며, ZTE는 이보다 적은 수준이라고 전했음. 중국 업체들은 기존에 공급한 장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와 일부 교체·업그레이드는 허용되지만, 신규 계약 참여는 제한되고 있음.

이번 DoT의 조치는 작년에 실시된 유사한 조사의 연장선상에 있음. 당시 정부는 중국산 SIM 카드의 사용 규모를 파악하고자 했음. 2G, 3G 시절에는 대부분의 SIM 카드가 중국에서 수입되었지만, 4G 시대 이후부터는 국내 생산으로 전환되었으며, 현재 5G SIM 카드도 전량 인도 내에서 조달되고 있음.

정부는 현재로서는 기존의 중국산 장비를 전면 교체할 계획은 없다고 밝힘. 이는 통신사들에게 막대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이며, 특히 바르티 에어텔과 보다폰 아이디어와 같은 오래된 통신사일수록 교체 비용이 클 것으로 예상됨.

2021년 국경 분쟁 이후 마련된 국가안보위원회(NSCS) 지침에 따라, 통신장비 공급업체는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trusted source)' 승인을 받아야만 새 계약에 참여할 수 있음. 이러한 장비는 ‘신뢰할 수 있는 제품(trusted products)’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다국적 절차를 거쳐야 함. 지금까지 중국 업체들은 해당 인증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반면 스웨덴의 에릭슨, 핀란드의 노키아, 한국의 삼성 등은 보안 심사를 통과하고 입찰 자격을 갖추었음. 이 인증은 내무부, 외교부, 통신부 등 10개 이상의 부처의 검증을 거쳐야 부여되며, 안보 위협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함.

정부는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고 통신 분야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산화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도 국산 개발을 강화하고 있음.

출처 :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industry/telecom/telecom-policy/india-asks-telcos-to-reveal-chinese-gear-in-networks-amid-us-china-trade-war/articleshow/120261892.cms?from=md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