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로아티아] 5G 보안 지침 도입 지연…중국산 장비 금지 아직 미확정

   ㅇ EU의 5G 보안 강화 압박 속에서도 크로아티아는 관련 규정 채택 지연

       - EU의 '5G 사이버 보안 도구상자(5G Toolbox)'에 따라 제3국 장비업체(특히 중국)의 보안 위험 평가 필요

       - 2023년 12월 29일, 관련 법령 초안(전자통신망 장비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 보안 위험 평가 규정)이 공개됐으나, 여전히 미채택

       - 45건의 업계 의견 접수: Hrvatski Telekom, Huawei Technologies, Ericsson Nikola Tesla, Telemach, A1 등

   ㅇ 해양·교통·인프라부, “부처 간 조율 마무리 단계…몇 주 내 채택 기대”

       - 해당 법령은 전자통신장관이 HAKOM(규제기관)과 SOA(정보기관) 의견을 반영해 최종 채택

       - 업계 의견 중 다수가 법령 초안의 정의 및 적용 방식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

   ㅇ 업계 우려: 중국산 장비에 대한 통제가 아닌, 국내업체(Ericsson, Nokia 등)에 대한 규제 가능성 제기

       - 비판: 법령 내용상 Huawei, ZTE 등 중국 기업은 사실상 자유롭게 5G 공공망에 접근 가능

       - 실제 위험 평가는 국내 또는 유럽 업체에 집중될 가능성 우려

   ㅇ EU 내 대중국 압력 고조, Huawei 관련 부패 스캔들까지 터져

       - 벨기에, 프랑스, 포르투갈 검찰이 Huawei 로비 연루 유럽의회 부패 혐의 수사 진행

       - 5명 기소, 정치인 로비 및 금전 지급, 접대 의혹

       - 유럽의회, Huawei 로비스트의 출입 잠정 금지 조치

   ㅇ EU 차원의 5G 보안정책 이행 현황

       - Strand Consult(덴마크 통신기관) 보고서: 27개 회원국 모두 도구상자 채택에 동의했으나 이행 속도는 상이

       - 완전 이행: 10개국(벨기에, 덴마크,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웨덴 등)

       - 상당 부분 이행: 7개국(체코, 그리스, 폴란드,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등)

       - 부분적 이행: 6개국(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등)

       - 미이행: 4개국(오스트리아, 헝가리, 불가리아, 키프로스)

   ㅇ Henna Virkkunen(EU 집행위원 후보), 5G 보안 가이드라인 법제화 추진

       - 2025년 2월 MWC 바르셀로나에서 회원국의 보안정책 강제 이행 의사 재확인

       -중국산 기술 의존도 감소 촉구, 핵심 통신 인프라 보호 강조

*기사원문 링크 : https://www.vecernji.hr/vijesti/hrvatska-jos-oklijeva-zabraniti-kinesku-opremu-1849289 (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