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저고도경제 발전 위해 법개정 착수 (2.24 신화망)

ㅇ 2.24일 중국 <민용항공법> 개정안, 입법기관인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상정

- 개정안은 ▲민용항공의 안전성 보장, ▲민용공항에 대한 보호 강화, ▲일반 공항 인프라 건설 가속, ▲기업 시장진입 조건 정비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저고도경제 관련 내용을 가장 주목

* 저고도경제(低空經濟): 유/무인 항공기의 저공비행을 통해 관련 분야의 융합을 이끄는 복합 산업의 형태로,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포괄

- 신화사에 따르면, 개정안 내 “저고도경제의 합리적 공역 사용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역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짐

- 중국 정부는 저고도 산업을 ‘新성장동력을 강화하는 신흥산업’으로 규정하고, ‘저고도 산업 고품질 발전’ 방향 확정(‘24.11월, 공신부), 주관부처인 저고도경제발전사(司, ‘24.12월, 국가발개위) 신설 등 저고도경제 발전 촉진에 힘을 쏟고 있음

- 정부가 산업 육성 의지를 내비치면서 저고도경제는 중국의 대표적인 유망산업으로 꼽히고 있음. 시장은 정부의 산업관리체계 정비와 더불어, 드론/배터리/모터 등 핵심 제품 및 부품 생산업체들이 연구개발, 생산라인 신·증설에 속도를 내면서 중국 저도고경제 규모도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중국 공신부 산하 시장조사업체 CCID(賽迪顧問)에 따르면, 2024년 중국 저고도경제 규모는 전년 대비 32.5% 증가한 6,703억 위안에 도달, 2025년 8,500억 위안, 2026년엔 1조 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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