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로아티아] 국회, 물가 안정법 통과… 위반 시 최대 3만 유로 벌금 부과

   ㅇ 소비자 보호 및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예외적 가격 통제 조치법' 가결

       - 찬성 76표, 반대 33표로 법안 통과

       - 소비자 생활 수준 보호 및 시장 교란에 대한 신속 대응 목표

       - 소매업체는 모든 제품 가격을 정기적으로 웹사이트에 공개 및 업데이트

       - 디지털 도구를 통해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가격 비교 가능하도록 보장

       - 현재 판매 가격뿐만 아니라 특정 기간 또는 특정 날짜의 이전 가격도 명확히 표시

       - 가격 변동 모니터링 및 소비자 투명성 강화

   ㅇ 가격 제한 및 라벨링 의무

       - 핵심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가격 상한제 도입

       - 가격이 제한된 제품은 시각적으로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400㎡ 이상 매장은 해당 제품 전용 판매 공간 마련 필수

   ㅇ 법 위반 시 처벌

       - 가격 표시 및 광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한 가격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 3,000~30,000유로 부과

       - 부당이득 발생 시 재산 몰수 조치 가능

   ㅇ 추가 논의된 내용

       - 야당(We Can)이 제안한 초과이익세 도입, 친환경 공공조달 시스템 도입 계획, 국세청의 이전 가격(transfer pricing) 감독 보고 요구안은 부결

       - 본 법안 표결 전, 국회에서 입양 부모를 위한 신생아 출산 지원금 지급 관련 논의도 진행

*기사원문 링크 : Parliament passed a law against high prices. Traders face fines of up to 30,000 euros - Index.hr (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