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중대 기술 장비 수입 세수우대 대상 목록 조정 (2.14 공신부)

〇 중국 공신부·재정부·해관총서·세무총국·국가에너지국 등 5대 중앙부처, 2025년판 중대 기술 장비 수입 세수우대 대상 목록을 발표하고, 오는 3월 1일부 시행한다고 공고

* 고급 의료장비, 민간 항공기 및 엔진 장비, 대형 선박, 원자력 발전설비, 대규모 석유화학 설비 등을 포함

- ‘국가 발전지원 대상 중대 기술 장비와 상품 목록’, ‘중대 기술 장비와 상품의 수입산 핵심 부품/원자재와 상품 목록’, ‘수입 시 세금을 면제하지 않는 중대 기술 장비와 목록’ 등 총 3개 ‘목록’ 조정이 골자

- 2025.2.28일 이전 정부 승인을 받은 중대 기술 장비, 2.28일 전 중국 내 국제 전시회/교역회에서 판매된 수입 전시품은 기존 정책대로 수입통관 및 세금혜택 부여

- 중국은 산업고도화 및 핵심 기술 혁신 가속화를 위해 중고급 핵심 장비 및 관련 부품/원자재 등에 대해 수입 관세와 증치세(=부가가치)를 면제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해 왔음. 세수우대 대상 ‘목록’을 제정하고 자국 산업 현황에 부정기적으로 조정하는데, 현행 ‘목록’은 2021년 12월 발표, 2022년 1월 1일부 시행된 2021년판임

* 원문링크:  https://wap.miit.gov.cn/zwgk/zcwj/wjfb/tz/art/2025/art_418dfba9c70449d7956b321665a4c31d.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