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일본도 대상이 되는 금번 관세, 日 정부 예외 신청으로 즉각 대응

  - 무토 요지 경제산업대신은 12일 기자회견에서 3월부터 본격 적용을 발표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추가 관세에 대해 “美 정부에 (관세부과 대상에서) 일본 기업을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힘

  -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발동된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해 일본은 예외*를 인정받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금번 발표된 대통령령에 대해서는 예외는 불가하다고 발언함

    * 일정 수량까지는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관세할당과 각 기업의 신청을 받아 개별적으로 예외를 적용하는 제도 모두 인정됨

  - 일본 외에도 각국·지역은 대응조치를 시사했는데, EU는 보복조치 검토를, 호주는 예외조치의 지속적용을 위한 협의 돌입을 밝힘

ㅇ 일본무역보험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리스크 대응

  - 日産 수출품이 관세부과 대상이 될 경우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일본무역보험(NEXI)의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도 밝힘

    * 분쟁·자연재해로 인한 거래중단·대금미지급 손실을 보상하는 NEXI 보험의 日 기업 가입고객은 1,000여사이며, 이 중 철강·알루미늄 관련 상사는 20여사로 추정

  - 정책지원의 이면에는 美 수입제한 조치는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으로는 회피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부가 지원한다는 인식이 담김

    * 트럼프 1기인 ’18년 3월에도 NEXI는 동일한 보상제도를 제공했으며, 당시 수혜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산성은 수혜자명 및 건수는 따로 공표하지 않음

  - 일본의 수출 철강제조업체 또는 상사가 추가관세로 인해 美 구매자로부터 계약을 파기당할 시 대금의 일부를 보전하는 보험금 지급, 이 밖에도 선적이 불가능한 경우와 수송지연에 따른 비용증가도 보상

    * 단, NEXI와 기계약을 맺은 건(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령에 서명하기 이전부터 보험계약을 맺은 건)에 한하여 지원, 그 이후의 신규계약은 해당되지 않음

출처 : 일본경제신문(2.12.)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1216X0S5A210C2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