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2월 4일부 텅스텐·텔루륨·인듐 등 품목에 대해 수출통제 실시 (2.4 상무부)

ㅇ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2월 4일부터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등 5종 핵심 광물 관련 품목 수출 시 중국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의 이중용도 심사 및 허가가 필요하다고 공고

- (통제대상)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등 5종 핵심광물에 대한 관련 제품, 생산 기술 및 자료 포함

- (수출관리) 상기 품목 수출 시 ‘수출통제법’, ‘이중용도(兩用) 품목 수출통제 조례’에 따라 중국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에 수출 허가 신청 및 ‘이중용도 수출허가증’ 발급 필요

- 중국 당국은 금번 수출통제 조치는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 ‘해관법’,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안보 및 이익 보호, 비확산 등 국제 의무 이행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

* 원문기사 링크: https://www.mofcom.gov.cn/zwgk/zcfb/art/2025/art_e623090907fc4e1092f0a4db72f57b9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