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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높은 물가 책임 누구에게 있나- 세금 개요 등
- 단신 속보뉴스
- 크로아티아
- 자그레브무역관 윤태웅
- 2025-01-2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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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는 1998년 22% 도입, 2009년 23%, 2012년 25%로 인상
□ 크로아티아, 높은 물가 책임 누구에게 있나 - 세금 개요
ㅇ 크로아티아 세금 개요
- 세금은 국가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예산의 57.23%를 차지
- 세수는 부가가치세(VAT), 기여금, 재산 수입, 수수료 및 특소세로 구성
- 연료, 주류, 담배에 부과되는 특소세는 교통 인프라 재정(크로아티아 철도, 도로, 고속도로) 확보 목적
- VAT는 1998년 22%로 도입된 이후 2009년 23%, 2012년 25%로 인상
- VAT 외에도 특정 제품에 대해 추가 세금 부과로 인해 소비자 부담 증가
ㅇ 세수 증가 현황
- 2021년 세수는 111억 유로, 2024년에는 172억 유로로 55.3% 증가
- 경제 위기 이후에도 VAT 인하는 이루어지지 않음
- 크로아티아 사용자협회,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VAT 인하 촉구
ㅇ 크로아티아의 VAT 체계
- 5%: 빵, 계란, 우유, 신선 육류 및 생선, 채소 등 기본 필수품
- 13%: 식수, 생리용품, 땔감 등 일부 생활 필수품
- 25%: 파스타, 초콜릿, 냉동식품 등 대부분의 소비재
ㅇ 가격 상승 요인
- 인플레이션은 모든 제품에 영향을 미쳤으며, 세금 외에 유통 마진도 가격 상승에 기여
- 유통마진 변화: 소폭 감소(육류, 유제품 등), 마진 증가과자, 생수, 빵 등
ㅇ EU 내 비교
- 크로아티아 VAT 25%로 덴마크와 함께 두 번째로 높은 수준
- EU 국가 중 최저 VAT는 룩셈부르크(17%), 최고 VAT는 헝가리(27%)
- 크로아티아 사용자협회는 모든 식료품 VAT를 5%로 인하할 것을 촉구
ㅇ VAT 인하 효과 분석
- 2022년 일부 품목(아기식품, 기름, 버터, 생고기 등)의 VAT를 5%로 인하
- 가격 안정 효과 미비, 주요 원인은 유통 마진 증가와 외부 요인
□ 크로아티아의 식품 가격 상승, EU보다 훨씬 가파른 이유는?
ㅇ 식품 가격 상승 현황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크로아티아의 식품 가격은 45% 상승, EU는 33% 상승
- 빵 가격 상승률: EU 평균 35%, 크로아티아 61%
- 인플레이션 주요 원인은 고비용 구조, 임금 인상, 관광 수요 증가
ㅇ 인플레이션 원인 분석
- 경제학자들, 식품 및 서비스 부문에서의 높은 수익성과 투자자 관심 증가 지적
- 빵과 패스트리 산업은 수익성이 높아 외국 및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
- 높은 소비율 유지로 인해 가격 상승 압력 지속, 생활 필수품 수요 증가
ㅇ 소비 패턴의 변화
- 품질 좋은 건강식 빵 및 가공식품 수요 증가,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
- 도시화로 인해 직접 요리보다 즉석 식품 소비 증가
- 에너지 비용, 운송 및 보관 비용 증가로 인해 식품 가격 상승
ㅇ 경제 환경 요인
- 관광 및 EU 기금의 자금 유입이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함께 견인
- 주택비용 영향이 물가지수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
- 정부 지출 증가, EU 기금이 주로 국책 사업에 투자되며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지 못함
ㅇ 통화 공급 증가
- 2019~2024년 M1 통화량 105% 증가(유로존 26%)
- M3 통화량 87% 증가(유로존 34.7%)
- 정부 지출 95% 증가, 실질 GDP 성장률은 18%에 불과
ㅇ 크로아티아의 산업 생산 감소
- 산업 및 식품 생산 지속적 감소, 일부 기간을 제외하면 하락세 유지
- 높은 마진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부재
□ 공식 물가 상승률과 개인 체감 물가 간 차이 분석
ㅇ 공식 물가 상승률은 개인의 실생활과 무관한 평균적 지표
- 개인 소비 습관과 생활 방식에 따라 체감 물가는 훨씬 높을 수 있음
- 정부가 규제 상품 목록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가 상승의 책임 소재 논란 계속
- 수입업자들의 가격 정책이 크로아티아의 자급자족 능력 부족을 악용하기도
- 하지만 인접국 슬로베니아의 경우 더 낮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
ㅇ 개인 체감 물가와 공식 물가 간 괴리
- 공식 물가 지수는 정책 결정자를 위한 참고 지표일 뿐
- 실제 개인이 사용하는 제품 및 서비스와 일치하지 않음
- 월별 물가 상승률은 특정 제품군을 기반으로 산출, 개인 소비 패턴과 차이가 커 정확한 현실 반영이 어려움
예) 초콜릿 가격이 최근 2년 동안 6쿠나에서 20쿠나로 상승 등 특정 품목의 물가 상승률은 평균치를 훨씬 초과
ㅇ 개인 소비 습관에 따른 물가 편차
- 각 개인의 소비 패턴에 따라 물가 상승률 체감 정도가 다름
- 동일한 기간 동안 특정 품목의 가격이 50~200% 상승하는 경우도 발생
- 이는 공식적인 평균 물가 상승률(약 30%)보다 훨씬 높음
- 개별 소비자의 생활 방식에 따라 월별 비용 부담이 큰 차이
- 이를 반영하지 않는 공식 통계는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함
ㅇ 임금 상승과 물가 상승 간 불일치
- 공식적인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상회한다고 해도
개인이 실제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상승률과는 연관성이 부족
- 개인이 소비하는 품목은 공식 통계의 소비자 물가 지수 품목과 다르므로,
임금 인상이 생활비 상승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음.
□ 크로아티아의 높은 물가 문제, 부패와 비효율적인 정부가 주요 원인
ㅇ 기업인 협회(UGP), 높은 식품 부가가치세(VAT), 부패, 비효율적인 정부
- 크로아티아의 식품 VAT 현황
- 5%: 기본 식품(빵, 우유, 계란, 신선육, 신선어류, 과일 및 채소)
- 13%: 특정 식품(기름, 버터, 유아식, 생수)
- 25%: 대부분의 가공식품(요거트, 치즈, 소시지, 파스타, 냉동식품)
- 크로아티아는 식품 수요의 67%만 자국에서 생산하며,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
- 노동력 부족, 관료주의,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이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짐
ㅇ UGP의 해결책 제안
- 모든 식품에 대해 VAT를 5%로 단일화
- 공공부문 디지털화 및 최적화를 통한 비용 절감
- 현지 농업 생산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 준조세 폐지를 통한 기업 비용 절감
- 가격 투명성 강화로 소비자 부담 완화
ㅇ 기타 관련 사항
- 정부의 경제 정책 결정자들이 현재의 물가 문제에 대한 주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
-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생산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 제시
- 정치적 이슈와 최근 각료 해임으로부터 주의를 돌리기 위한 전략이라는 의심도 제기
□ 크로아티아의 식품 가격 상승, EU 평균보다 높아진 원인 분석
ㅇ 2020년 이후 크로아티아의 식품 가격은 45% 상승, EU 평균 상승률(33%)을 초과
- 크로아티아의 실질 GDP 성장률은 같은 기간 18%에 불과
- 전문가들은 높은 부가가치세(VAT), 임금 상승, 관광산업 활성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
- 빵 및 제과업계의 높은 이익률로 인해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 증가
- 산업 및 식품 생산량 감소 지속
- 전문가들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ㅇ 크로아티아의 식품 가격 상승률
- 2020년 이후 EU 평균 빵 가격 상승률: 35%, 크로아티아: 61%
- 전체 식품 가격 상승률: 크로아티아 45%, EU 33%
- 공식 인플레이션 수치: 28.9%
ㅇ 가격 상승 원인
- 노동력 부족 및 임금 상승
- 관광산업 성장으로 인한 수요 증가
- 품질 개선 및 프리미엄 제품 선호 증가
- 도시화로 인해 외식 및 배달 서비스 이용 증가
- 높은 VAT(식품 대부분 25%)가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
- 시장 경제 원칙에 따라 높은 수요가 가격 상승을 촉진
- 크로아티아의 화폐 공급량(M1)은 2019년 대비 105% 증가, 유로존 평균 26%
- 정부 지출은 95% 증가, 같은 기간 유로존 증가율은 11%
- 국내 생산 감소 및 수입 의존도가 물가 상승을 가속화
□ 크로아티아 식품 가격은 EU 수준, 임금수준은 한참 미달
ㅇ 가장 저렴한 휴일 바구니는 122유로, 가장 비싼 것은 540유로
- 소매업자의 부당하게 높은 가격 경고, 시민들에게 매장 내 행사에 따라 목표 구매 권장
- 2024년 휴일 지출은 식품 가격의 큰 상승으로 인해 가계에 추가 부담
- 현재 인플레이션은 2.8%이지만, 식품 가격은 전년 대비 4.8% 상승
- 시민들은 전통 보존과 기본 생활 필요 충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
- 높은 생활비에도 불구하고 12월 휴일 지출은 기록적인 33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시민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프로모션과 할인을 따라 구매 계획
- 중간 가격의 휴일 바구니는 218유로, 가장 저렴한 바구니는 122유로로 작년 대비 24% 상승
ㅇ 크로아티아의 식품 가격은 EU 평균 수준에 도달, 임금은 선진 유럽 국가의 3분의 1 수준
- 크리스마스 트리에 1000유로, 1킬로그램의 Zagorje 칠면조에 17.99유로, 대구는 40~80유로
-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이번 겨울은 특히 힘들 것
□ 크로아티아 식료품 가격 문제 및 정부 비판
ㅇ 높은 식료품 가격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강하게 비판
- VAT(부가가치세)율이 특정 식료품에 대해 5%로 인하되었지만
- 시장 경쟁이 거의 없는 상태로 인해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
- 식료품 가격이 슬로베니아보다 평균적으로 높으며, 일부 품목(빵, 설탕, 탄산음료 등)은 유럽 평균보다도 크게 높은 수준
- VAT 인하로 국가 예산에서 약 12억 유로 손실이 발생했으나
- 이 금액이 소비자 대신 소매 체인 소유주에게 이익으로 돌아감
ㅇ 정부의 정책 및 국제적인 입지 부족에 대한 비판
- Plenković 총리가 추가 이익세를 1년 동안만 시행하고 2024년에는 이를 거부
- 유로존과 솅겐 가입 이후에도 세르비아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함께 여전히 고위험 국가로 취급되는 점
- 국내 농업 생산 강화 및 지역 생산품의 짧은 공급망 구축 필요성
- 현재 식료품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가 늦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
- 자그레브에서 지역 생산자를 우선시하는 녹색 공공조달이 이미 시행 중
- 크로아티아 중앙은행(CNB)의 가격 안정화 의무 불이행을 비판
- 은행의 높은 유동성을 활용해 연금 증액 등의 정치적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
ㅇ 정부 입장
- 에너지 가격 규제를 통한 인플레이션 방지 및 시민의 구매력 보호
- 소비자 협회 및 크로아티아 경쟁청의 역할 강화
- 추가적인 식료품 가격 조정 계획 발표 예정
*기사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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