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재집권, 유럽의 보조금 정책에 미칠 영향 분석

   ㅇ 보호무역 및 경제 압박 정책으로 유럽의 산업과 경제에 새로운 도전 과제 제기

       - 미국 제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확대 예상, 유럽 자동차 및 녹색 산업 분야에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 폴란드 및 헝가리와의 직접 협상을 통한 EU 분열 조장 가능

       - 트럼프의 중국 견제 전략은 단기적으로 중국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유럽 시장에서 중국의 입지를 강화할 가능성 존재
       -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 변화를 추진하지 않는다면, 향후 경제 전략의 주도권을 미국과 중국에 빼앗길 우려

   ㅇ EU의 대응 방안

       - 회원국 간 보조금 격차 확대 우려

       - 독일 및 프랑스는 산업 지원 강화 가능성이 높고, 기타 회원국은 경쟁력 저하 직면

       - 중국은 EU의 정책 불확실성을 이용하여 녹색 기술 및 디지털 인프라 분야에서 입지 강화

   ㅇ EU의 정책 개혁 필요성

      - 보조금 규제 개혁: 전략적 산업 지원을 위한 회원국의 유연성 확대

      - 공동 전략 펀드 도입: 녹색 에너지, 기술, 방위 산업의 공동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 마련

      - 수입 방어 조치 강화: 미국 및 중국의 보조금 지원을 받은 수입품에 대한 보호 정책 강화

      - 통합된 대외 정책 수립: 회원국 간 개별 협상 대신 단일 블록으로 협상

□ EU, 미국과 협상 준비 완료,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추진

   ㅇ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진행 상황

      -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 이후, 유럽연합(EU) 및 중국에 대한 관세 발표로 새로운 무역 논의 촉발

      -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가 미국과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 강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

      - 트럼프는 목요일 화상으로 포럼에 참석 예정, 중국 부총리 Ding Xuexiang는 다보스에서 글로벌 협력 및 신뢰 구축 촉구

   ㅇ EU의 입장과 대응 계획

      - EU는 미국과의 조기 협상 및 공동 이익 논의를 우선시하며, 원칙을 준수하면서 실용적인 접근을 강조

      - 중국과의 관계를 50주년 외교 관계를 계기로 강화할 계획이며, 무역 및 투자 관계 확대 모색

      - 유럽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도입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은 가격 인상 가능성을 경고

   ㅇ 중국의 입장 및 주요 발표 내용

      - 중국 부총리, 글로벌 경제의 포용적 성장을 촉진할 것을 촉구, 국제 사회가 협력을 통해 글로벌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

      - 경제 글로벌화의 균형 있는 분배 필요성, UN 중심의 다자주의 지지, 기후 변화 및 식량·에너지 안보 문제 해결 촉구

   ㅇ 미국 자본시장 동향

      - 뉴욕증권거래소 이사회,  트럼프 집권 이후 IPO(기업공개)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

      - Guggenheim Partners,미국 주식 시장의 긍정적인 전망을 강조, 경제 성장 정책이 시장 전망을 개선할 것으로 평가

   ㅇ 캐나다와 미국 간 무역 긴장 완화 논의

      - 캐나다의 Royal Bank of Canada, 미국과의 경제적 관계 강화를 위한 소통 필요성 강조

      - 석유 및 LNG 산업 협력 기회를 확대할 가능성 제시

   ㅇ 크로아티아의 EU 확장 지지 입장

      - 크로아티아 총리, 다보스에서 열린 '번영을 위한 확대: 유럽은 성장할 것인가?' 패널에 참석

      - 크로아티아는 EU 확장을 지지하지만, 신규 회원국 수용력(흡수 능력)이 확장의 주요 요인이라고 강조

      - EU의 재정적 부담, 농업 및 사회 정책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필요

□  트럼프 2기 임기의 새로운 도전 – '신성하지 않은 동맹'

  ㅇ 트럼프의 2기 임기에서는 더욱 결속된 미국의 적들과의 대립이 예상

     - 중국과 러시아의 ‘무제한 동반자 관계’ 강화, 북한 및 이란과의 전략적 협력 확대

     -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이란 핵 프로그램 억제, 중국과의 대립을 주요 목표로 설정

     - 푸틴과 시진핑, 트럼프 취임 후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한 통화 진행

     - 북한, 러시아에 병력 및 무기 제공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핵 프로그램 확대 가능성

     -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지명자는 중국을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규정

     -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및 러시아와의 새로운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

     - 이란, 러시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

     - 트럼프는 동맹국 강화와 협력을 통해 미중러 이란 북한의 관계를 분리하려는 전략 추진

     - 과거 북한과의 정상회담 경험을 바탕으로 협상 재개 가능성 검토

□  외교 정책 분석가 Denis Avdagić, 트럼프의 EU 및 중국 관세 위협에 대해 언급

   ㅇ 트럼프는 공공 영역에서 승리를 원하는 성향을 보이며, 이를 통해 협상을 이어가려는 전략

      - 트럼프는 EU가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추가 관세 도입을 경고

      - 유럽이 단순히 상황을 지켜볼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

      - 무역전쟁의 가능성은 인플레이션 및 경제 침체를 초래할 위험 존재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트럼프가 "푸틴의 행동이 러시아에 재앙적"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동의

      - 러시아 사회가 내부적으로 단결되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국가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

      -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협력에 대해 의견이 나뉘고 있으며, 개인적 목표 차이로 인해 향후 협력이 어려울 수도 있음

      - 유럽은 트럼프와의 협상을 통해 실익을 도모해야 하며, 무역 보복보다는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

      - 트럼프의 정치적 성향과 협상 전략에 대한 이해가 유럽 대응의 핵심 요소

□ 트럼프, 글로벌 최저 법인세 협정 탈퇴 선언

    ㅇ 미국, 글로벌 최저 법인세 협정에서 탈퇴

        - 트럼프, 해당 협정이 미국 내에서 "효력 없음" 선언

        - 미국 기업 보호를 위한 세금 규제 대응책 마련 지시

        -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OECD 주도하에 체결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 협정에서 미국 공식 탈퇴

        - 협정은 법인세율을 15%로 통일해 조세 피난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었음

        - 미국은 기존의 10% 법인세율 유지, 글로벌 기준 미준수로 미국 기업 대상 추가 세금 부담 가능

        - 트럼프, 미국의 경제 주권과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발표

        - EU, 영국 등 협정 가입국은 미국 기업에 차액(5%) 과세 가능

        - 트럼프 행정부의 새 재무장관 지명자인 스콧 베센트, 글로벌 최저 법인세 협정 시행 반대 입장 표명

        - OECD가 추진하는 ‘기둥 1’ 협상(대기업의 수익을 발생국에서 과세)도 미국의 불참으로 교착 상태

        - 협정 탈퇴로 미국 기술 대기업(Meta, Apple 등)에 대한 각국의 디지털세 부과 확대 가능성

        - 미국의 탈퇴 선언이 글로벌 조세 정책 및 무역 관계에 미칠 영향 주목

□ 트럼프 취임과 유럽의 경제 위기 심화

   ㅇ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과 함께 유럽이 심각한 경제·정치적 위기에 직면

       - 독일, 프랑스 등 주요 EU 경제국가의 어려움 심화

       - 트럼프 행정부, 러시아 제재 완화 가능성 시사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 시도

       - 중국의 2024년 무역흑자 9,920억 달러 기록, 글로벌 경제 주도권 강화

       - 유럽 전역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 이탈리아 전력 가격 103.7유로/MWh로 최고

       - 미국 달러 약세 전망, 상품 가격 상승 가능성

       - 북극항로의 전략적 중요성 증가, 러시아-중국의 ‘얼음 실크로드’ 추진

       - 석유 및 천연가스 가격 변동, OPEC 수요 증가 전망

       - 영국의 가스 비축량 26% 감소, 에너지 안보 우려 고조

       - 유럽이 여전히 러시아산 가스를 대량 수입, 전쟁 자금 조달 가능성

  ㅇ 기타 관련 사항

       - 미국 캘리포니아 대형 화재로 최대 2,700억 달러 피해 예상

       - 구리 선물 가격 하락, 중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 유지

□ 트럼프의 관세 정책 우려 속 월스트리트 상승세 유지

   ㅇ 월스트리트 주요 지수 상승, 다우존스 1.24%, S&P 500 0.88%, 나스닥 0.64% 상승

       - 트럼프, EU·중국·캐나다·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 재차 언급

       - EU, 대응 조치 예고

       - 트럼프 대통령, EU 및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 지적하며 10% 관세 검토

       - 캐나다 및 멕시코에는 불법 이민 및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25% 관세 부과 위협

       - 백악관 무역 고문 피터 나바로, 관세 위협이 국경 통제 압박 수단임을 강조

       - 4월 1일까지 미국 무역적자, 불공정 관행, 통화 조작에 대한 포괄적 검토 명령 서명

       - 트럼프 정책이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

       - 연준(Fed),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예상, 6월 회의에서 인하 여부 결정 전망

       - 유럽 주요 지수 상승: 런던 0.33%, 프랑크푸르트 0.25%, 파리 0.48% 상승

       - 아시아 시장, 일본·호주·한국 주가 상승, 중국·홍콩 시장 하락

       - 트럼프, OpenAI, SoftBank, Oracle과의 5000억 달러 AI 인프라 투자 발표

       - SoftBank 9%, Oracle 7% 상승하며 기술주 상승 견인

       - 중국의 보복 조치 가능성으로 글로벌 무역 전쟁 재발 우려

□ 트럼프 대통령, 첫날부터 대대적 정책 전환 발표

   ㅇ 파리기후협정 탈퇴 및 화석 연료 생산 확대를 위한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

       -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결정, 미국의 재정적 부담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 제기

       - 남부 국경 '국가 비상사태' 선언, 불법 이민 억제 조치 강화

       - 성별을 남성과 여성으로만 인정하는 행정명령 서명

       -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건 관련자 1,500명 사면 발표

       - 연방정부를 정치적 무기로 활용한 전 정부 관료 조사 명령

       - 연방정부 검열 금지 및 표현의 자유 복원 조치 발표

       - 정부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정부 효율성 자문부(DOGE)' 설립, 일론 머스크가 수장 임명

       - 신규 연방 규제 및 채용 동결, 원격근무 중단 명령

   ㅇ 기타 관련 사항

       - 생활비 위기 대응을 위한 전 부처 가격 인하 조치 요구

       - 틱톡 사용 금지 조치 75일 연기

□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 유로존 금리에 미칠 영향

    ㅇ 미국의 새로운 무역 관세, 감세 정책 및 강달러가 인플레이션과 금리에 영향을 미칠 전망

        -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금리 유지 또는 인상 가능성이 높음

        - 유럽중앙은행(ECB)은 경제 성장 둔화로 금리 인하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 무역 보호주의 및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인해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 예상

        - 유로존 성장률이 제한적일 것이라 전망, ECB가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 언급

    ㅇ 유로존에 미칠 영향

        - 미국의 EU 수입품에 대한 10% 관세 부과 시 유로존 GDP 감소 예상(0.4~0.5%p)

        - ECB가 추가로 25bp 이상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 제기

        - 골드만삭스의 분석, 달러 강세로 인해 유로/달러 환율이 패리티(1:1)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 

        - 관세로 인한 글로벌 무역 흐름 왜곡이 유로존 경기 회복을 저해할 우려

        - 독일 및 프랑스의 정치 불확실성이 유로존의 정책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 전망
        - 관세 도입 시점이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 글로벌 무역 회복에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 전망

□ EU, 트럼프와의 무역 갈등 방지를 위해 국방 지출 확대 제안

   ㅇ EU 집행위원회, 무역 전쟁을 피하는 대가로 국방 투자 확대 의사 표명

       - 무역 전쟁과 동시에 유럽 방위를 강화할 수 없다는 입장 

       -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며, 동부 전선 방어를 위해 무역 전쟁 회피가 필수적이라고 강조

   ㅇ 무역 전쟁에 대한 유럽의 대응 가능성

       - 미국의 관세 인상 시 유럽 경제에도 피해 예상, 무역 수지에서 유럽이 우위 점하고 있음

       - 대응 방안으로 공격적·방어적 접근 방식 검토 중

   ㅇ 기타 관련 사항

       - 트럼프, 멕시코 및 캐나다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 계획 발표
       - 캐나다, 멕시코 및 유럽 각국이 트럼프의 행정명령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기사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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