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로아티아, 공공조달 투명성 개선 필요

    ㅇ 공공조달 통제위원회의 경고 보고서

        - 2023년 연례 보고서를 통해 단순조달(Simple Procurement) 분야에서 부정행위 및 비효율성 위험 증가 

        - 단순조달 계약의 총액이 약 16억 유로에 달함

        - 이 절차는 법적 보호가 불가능해 비효율적 통제 가능성이 제기

    ㅇ 단순조달 투명성 개선 필요성

        - 단순조달 입찰 초대장을 중앙 플랫폼에 게시하도록 의무화 권고

        - 단순조달 관련 입찰 참여자 수를 늘리고, 조달 과정의 투명성 향상 목표

    ㅇ 감독 사례 감소

        - 2023년 전자 공공조달 광고에서 공개된 조달 절차 중 단 3.58%만이 위원회의 감독 대상

        - 높은 항소 수수료로 인해 항소 절차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

    ㅇ 행정 감독 강화 권고

       - 경제부와 검찰이 조달 절차에서 항소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지난 10년간 이를 사용하지 않음

       - 행정 감독과 항소 절차 강화를 통해 조달 부정행위 감소 및 공정성 증대 필요

    ㅇ 차기 임기 주요 내용

        - 2025년 공공조달 절차 통제위원회의 회장 및 부회장 후보자 선정 면접

        - 2025년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

        - 총 35명의 후보자가 면접에 초청, 각 면접은 15분간 진행 

        - 면접은 크로아티아 경제부 주관으로 진행되며, 주요 후보자의 이름은 약자로 공개됨

기사원문 링크: Who will control public procurement in the next mandate (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