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로아티아] 공공조달법 개정안 발표… 조달 기준 상향 및 전자투명성 강화

    ㅇ 정부 입장

        - 행정 부담 완화 및 소규모 발주기관의 유연성 제고
        - EU 내 기준과 부합하거나 일부 인접국보다 낮은 수준
        - 간소조달도 전자공공조달시스템(EOJN RH)을 통해 시행해야 함
        - 발주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확대 → 경쟁 보호 강화

    ㅇ 비판 여론: 크로아티아 고용주협회(HUP)
        - “기준 상향 시 투명성 및 경쟁 저해 우려”
        - “공개입찰 대상 축소로 비공식 계약 증가 가능성”
        - “소액조달 기준 불일치로 공급업체 간 공정경쟁 저해”

    ㅇ 기타 주요 변경 사항
        - 공공조달법 예외 적용 계약: 단일 공개 레지스터 등재 및 예외 사유 명시 의무화
        - 입찰자 제외 기준 명확화: 급여 미지급, 세금 체납 등 → 기준 금액 1,000유로 이상으로 조정
        - 입찰자 국적 관련 법적 모호성 해소
        - 행정 간소화 조치: 전자적 이의제기, 전문가 증언 증거 채택 가능
        - 사전 협의 기간 연장: 최소 7일 확보 → 발주 문서의 실질적 검토 및 의견 반영 유도

□ [크로아티아] 공공조달법 개정안 공개, 적용 기준 상향 및 투명성 강화

    ㅇ 경제부, 공공조달법(Zakon o javnoj nabavi) 개정안 초안 발표 및 공공 의견 수렴 개시
        - 조달 적용 기준 금액 인상
        - 물품·서비스·프로젝트 공모: 기존 26,540유로 → 35,000유로
        - 공사: 기존 66,360유로 → 90,000유로
        - 인플레이션 대응 및 소규모 조달 간소화 목적

    ㅇ '부적격 입찰' 정의 명확화
        - 입찰 금액이 발주 기관의 예산 초과 시 부적격으로 간주
        - 이해충돌이 확인된 입찰도 자동 부적격 처리
        - 기존 “덜 극단적 조치로 해결 불가한 경우 제외 가능” 조항 삭제

    ㅇ 입찰 참여 제한 기준 강화
        - 세금 및 사회보험 미납 기업 원칙적 배제 (단, 체납액 1,000유로 미만은 예외)
        - 임금 체불 등 형사 범죄 포함 시 무조건 배제
        - 배제 여부는 기업 국적이 아닌 유죄 판결 존재 여부 기준

    ㅇ 투명성 및 디지털화 조치 강화
        - 단순 조달도 전자공공조달시스템(EOJN) 사용 의무화
        - 입찰 전 협의 기간 5일 → 7일로 연장
        - 법적 구제 절차 디지털화 포함

    ㅇ 공공 의견 수렴 기간: 2025년 11월 15일까지

□ [크로아티아] 경제부, 공공조달법 개정안 관련 HUP 주장 반박
    ㅇ HUP(크로아티아 사용자 협회) 입장
        . 15,000유로 이상 조달공고 의무 도입 시 국내 기업에 과도한 행정·재정 부담 발생
        . EU 내 가장 엄격한 기준이 될 것이라 주장
    ㅇ 경제부 반박
        . 해당 기준은 단순 조달절차에만 적용되며 EU 조달 기준과는 별개
        . EU 기준은 상품·서비스 221,000유로, 공사 500만 유로 수준으로 변함 없음
    ㅇ 국가 기준 변화
        . 상품·서비스 조달 기준 26,540유로 → 35,000유로 상향
        . 공사 조달 기준 66,360유로 → 90,000유로 상향
    ㅇ EU 내 비교
        . 슬로베니아 기준은 상품·서비스 40,000유로, 공사 80,000유로
        . 오스트리아는 더 높지만 법률이 아닌 장관령을 근거로 적용
     ㅇ 행정·재정 부담 여부
        . 경제부, 단순 조달 공고 의무화는 무료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므로 추가 비용 없음 강조
        . 디지털화된 절차로 접근성 및 시장 경쟁 촉진 효과 기대

□ [크로아티아] 야당, 공공 조달 시스템 개혁 요구

    ㅇ 최근 다수 공공 조달 사업에서 비효율성과 투명성 부족을 지적
        - 특히 대형 인프라 공사와 방위 산업 관련 계약에서 불투명한 입찰 과정 문제 제기

    ㅇ 주요 지적 사항
        - 중소기업이 입찰 과정에서 배제되는 경향
        - 정당·관료 연계 의혹, 특정 기업 편중 사례 비판
        - 전자 시스템(e-nabava) 도입 후에도 시행·감시 체계 미흡

    ㅇ 개혁 요구
        - 심사 기준 명확화 및 공정성 강화
        - 중소기업 참여 확대 위한 조달 절차 간소화
        - 독립 감독 기구 설치 및 불법·불공정 계약 검증 의무화

    ㅇ 정치·행정 반응
        - 정부는 “투명성 강화는 중요한 과제”라며 관련 입법 검토 착수
        - 법무부·최고 감사원 등 다기관 협력 통한 감독 강화 예정

    ㅇ 기대 효과
        - 조달 경쟁 확대 시 가격 경쟁력 상승 및 중소기업 성장 기회 증대
        - 경제 전반의 부패 감소 및 EU 자금 집행 시 신뢰도 향상

□ 크로아티아, 공공조달 투명성 개선 필요

    ㅇ 공공조달 통제위원회의 경고 보고서

        - 2023년 연례 보고서를 통해 단순조달(Simple Procurement) 분야에서 부정행위 및 비효율성 위험 증가 

        - 단순조달 계약의 총액이 약 16억 유로에 달함

        - 이 절차는 법적 보호가 불가능해 비효율적 통제 가능성이 제기

    ㅇ 단순조달 투명성 개선 필요성

        - 단순조달 입찰 초대장을 중앙 플랫폼에 게시하도록 의무화 권고

        - 단순조달 관련 입찰 참여자 수를 늘리고, 조달 과정의 투명성 향상 목표

    ㅇ 감독 사례 감소

        - 2023년 전자 공공조달 광고에서 공개된 조달 절차 중 단 3.58%만이 위원회의 감독 대상

        - 높은 항소 수수료로 인해 항소 절차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

    ㅇ 행정 감독 강화 권고

       - 경제부와 검찰이 조달 절차에서 항소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지난 10년간 이를 사용하지 않음

       - 행정 감독과 항소 절차 강화를 통해 조달 부정행위 감소 및 공정성 증대 필요

    ㅇ 차기 임기 주요 내용

        - 2025년 공공조달 절차 통제위원회의 회장 및 부회장 후보자 선정 면접

        - 2025년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

        - 총 35명의 후보자가 면접에 초청, 각 면접은 15분간 진행 

        - 면접은 크로아티아 경제부 주관으로 진행되며, 주요 후보자의 이름은 약자로 공개됨

기사원문 링크

- https://lidermedia.hr/biznis-i-politika/novi-zakon-o-javnoj-nabavi-podizu-se-pragovi-na-35-i-90-tisuca-eura/ (2025.10.16)

- https://www.index.hr/vijesti/clanak/predlozene-izmjene-zakona-o-javnoj-nabavi-ovo-su-novosti/2720756.aspx (2025.10.16)

- https://forbes.dnevnik.hr/aktualno/ministarstvo-gospodarstva-netocne-tvrdnje-hup-a-o-predlozenim-izmjenama-zakona-o-javnoj-nabavi/ (2025.09.02)

- https://www.index.hr/vijesti/clanak/oporba-trazi-reformu-sustava-javne-nabave/2685933.aspx (2025.07.02)

- Who will control public procurement in the next mandate (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