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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공공조달 투명성 개선 필요
- 단신 속보뉴스
- 크로아티아
- 자그레브무역관 윤태웅
- 2025-01-1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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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조달 계약 총액 약 16억 유로, 부정행위 및 비효율성 위험 증가
□ [크로아티아] 야당, 공공 조달 시스템 개혁 요구
ㅇ 최근 다수 공공 조달 사업에서 비효율성과 투명성 부족을 지적
- 특히 대형 인프라 공사와 방위 산업 관련 계약에서 불투명한 입찰 과정 문제 제기ㅇ 주요 지적 사항
- 중소기업이 입찰 과정에서 배제되는 경향
- 정당·관료 연계 의혹, 특정 기업 편중 사례 비판
- 전자 시스템(e-nabava) 도입 후에도 시행·감시 체계 미흡ㅇ 개혁 요구
- 심사 기준 명확화 및 공정성 강화
- 중소기업 참여 확대 위한 조달 절차 간소화
- 독립 감독 기구 설치 및 불법·불공정 계약 검증 의무화ㅇ 정치·행정 반응
- 정부는 “투명성 강화는 중요한 과제”라며 관련 입법 검토 착수
- 법무부·최고 감사원 등 다기관 협력 통한 감독 강화 예정ㅇ 기대 효과
- 조달 경쟁 확대 시 가격 경쟁력 상승 및 중소기업 성장 기회 증대
- 경제 전반의 부패 감소 및 EU 자금 집행 시 신뢰도 향상□ 크로아티아, 공공조달 투명성 개선 필요
ㅇ 공공조달 통제위원회의 경고 보고서
- 2023년 연례 보고서를 통해 단순조달(Simple Procurement) 분야에서 부정행위 및 비효율성 위험 증가
- 단순조달 계약의 총액이 약 16억 유로에 달함
- 이 절차는 법적 보호가 불가능해 비효율적 통제 가능성이 제기
ㅇ 단순조달 투명성 개선 필요성
- 단순조달 입찰 초대장을 중앙 플랫폼에 게시하도록 의무화 권고
- 단순조달 관련 입찰 참여자 수를 늘리고, 조달 과정의 투명성 향상 목표
ㅇ 감독 사례 감소
- 2023년 전자 공공조달 광고에서 공개된 조달 절차 중 단 3.58%만이 위원회의 감독 대상
- 높은 항소 수수료로 인해 항소 절차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
ㅇ 행정 감독 강화 권고
- 경제부와 검찰이 조달 절차에서 항소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지난 10년간 이를 사용하지 않음
- 행정 감독과 항소 절차 강화를 통해 조달 부정행위 감소 및 공정성 증대 필요
ㅇ 차기 임기 주요 내용
- 2025년 공공조달 절차 통제위원회의 회장 및 부회장 후보자 선정 면접
- 2025년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
- 총 35명의 후보자가 면접에 초청, 각 면접은 15분간 진행
- 면접은 크로아티아 경제부 주관으로 진행되며, 주요 후보자의 이름은 약자로 공개됨
기사원문 링크
- https://www.index.hr/vijesti/clanak/oporba-trazi-reformu-sustava-javne-nabave/2685933.aspx (2025.07.02)
- Who will control public procurement in the next mandate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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