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로아티아] 야당, 공공 조달 시스템 개혁 요구

    ㅇ 최근 다수 공공 조달 사업에서 비효율성과 투명성 부족을 지적
        - 특히 대형 인프라 공사와 방위 산업 관련 계약에서 불투명한 입찰 과정 문제 제기

    ㅇ 주요 지적 사항
        - 중소기업이 입찰 과정에서 배제되는 경향
        - 정당·관료 연계 의혹, 특정 기업 편중 사례 비판
        - 전자 시스템(e-nabava) 도입 후에도 시행·감시 체계 미흡

    ㅇ 개혁 요구
        - 심사 기준 명확화 및 공정성 강화
        - 중소기업 참여 확대 위한 조달 절차 간소화
        - 독립 감독 기구 설치 및 불법·불공정 계약 검증 의무화

    ㅇ 정치·행정 반응
        - 정부는 “투명성 강화는 중요한 과제”라며 관련 입법 검토 착수
        - 법무부·최고 감사원 등 다기관 협력 통한 감독 강화 예정

    ㅇ 기대 효과
        - 조달 경쟁 확대 시 가격 경쟁력 상승 및 중소기업 성장 기회 증대
        - 경제 전반의 부패 감소 및 EU 자금 집행 시 신뢰도 향상

□ 크로아티아, 공공조달 투명성 개선 필요

    ㅇ 공공조달 통제위원회의 경고 보고서

        - 2023년 연례 보고서를 통해 단순조달(Simple Procurement) 분야에서 부정행위 및 비효율성 위험 증가 

        - 단순조달 계약의 총액이 약 16억 유로에 달함

        - 이 절차는 법적 보호가 불가능해 비효율적 통제 가능성이 제기

    ㅇ 단순조달 투명성 개선 필요성

        - 단순조달 입찰 초대장을 중앙 플랫폼에 게시하도록 의무화 권고

        - 단순조달 관련 입찰 참여자 수를 늘리고, 조달 과정의 투명성 향상 목표

    ㅇ 감독 사례 감소

        - 2023년 전자 공공조달 광고에서 공개된 조달 절차 중 단 3.58%만이 위원회의 감독 대상

        - 높은 항소 수수료로 인해 항소 절차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

    ㅇ 행정 감독 강화 권고

       - 경제부와 검찰이 조달 절차에서 항소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지난 10년간 이를 사용하지 않음

       - 행정 감독과 항소 절차 강화를 통해 조달 부정행위 감소 및 공정성 증대 필요

    ㅇ 차기 임기 주요 내용

        - 2025년 공공조달 절차 통제위원회의 회장 및 부회장 후보자 선정 면접

        - 2025년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

        - 총 35명의 후보자가 면접에 초청, 각 면접은 15분간 진행 

        - 면접은 크로아티아 경제부 주관으로 진행되며, 주요 후보자의 이름은 약자로 공개됨

기사원문 링크

- https://www.index.hr/vijesti/clanak/oporba-trazi-reformu-sustava-javne-nabave/2685933.aspx (2025.07.02)

- Who will control public procurement in the next mandate (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