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미국 군수기업 28곳에 수출 제재 조치 단행 (1.2 상무부)

ㅇ 1월 2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 군수기업 28곳을 수출통제 리스트에 올린다고 발표

- (대상) 제너럴다이내믹스, L3해리스, 보잉 방산우주보안, 록히드마틴, 레이시온 미사일·방산부문,
인터코스탈일렉트로닉스, 안두일, AEVEX 항공우주, LKD 항공우주 등 미국기업 28개 사

- (조치) 1월 2일부 ▲중국기업이 상기 28개 미국기업에 대한 이중용도 물품 수출 금지, ▲현재 진행 중인 수출 즉각 중단, ▲특수 상황에서 수출이 필요한 경우, 수출경영자는 상무부에 신청서 제출 의무화

- 아울러, 중국 상무부는 당일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관여한 미국기업 10개 사*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포함시키고, 상기 기업이 중국과 관련한 수출입 활동, 중국내 신규 투자, 고위급 경영진의 중국 입국·중국 내 업무 허가, 체류 등을 금지한다고 발표

* 록히트마틴 계열사 5곳, 제너럴다이내믹스 계열사 3곳, 레이시온, 록히드마틴·레이시온 재블린 합작 투자회사 등 포함

-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 28개 사에 대한 수출통제는 ’중국 수출통제법‘과 ’이중용도물품 수출통제조례‘ 등 규정에 따른 조치이며, 그 어떤 수출경영자도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 또한,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이자 중국 핵심이익에 관계된 것으로 어떤 외부 간섭도 절대 용납하지 않으며, 상기 10개 기업은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만 무기 판매에 참여하여 중국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훼손했다’고 비판

- ‘중국은 계속하여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할 것이며, 법을 준수하고 합법적인 외국기업에 대해 안정적이고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

* 원문기사 링크: https://www.mofcom.gov.cn/zwgk/zcfb/art/2025/art_1ee79b1b7f21444ebf4797c0ff8500fd.html

https://www.mofcom.gov.cn/zwgk/zcfb/art/2025/art_c164b1339d694766938f75c1f83bddf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