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로아티아 2024년 의료 현황 종합: Beroš 체포, 단기 파업, 노예 계약 폐지 등

    ㅇ 11월 부패 스캔들로 인한 Vili Beroš 장관 사임

         - 의료 장비 과다 지출로 인해 Beroš 장관이 사임, Irena Hrstić 임명

         - Beroš 장관은 2024년 초에 공공 조달의 85%를 통합하고 5%의 절약을 달성할 것이라고 발표

         - 연말에는 특정 장비가 200% 과다 지출된 공공 조달에서의 편애 혐의로 의심받음

         - 11월 대규모 부패 사건으로 Beroš, Zagreb의 신경외과 의사 Krešimir Rotim, 아동병원장 Goran Roić, 세르비아 사업가 Saša Pozder 체포

         - 논란의 사업가 Hrvoje Petrač와 그의 아들 Nikola 및 Novica Petrač도 용의자

         - 새 정부 구성 몇 달 후, Plenković 총리는 Beroš 장관에 대한 혐의를 개인적 배신으로 인식

    ㅇ 공공 조달 감사 발표

         - Beroš는 11월 말에 Remetinac 감옥에서 석방, Irena Hrstić가 12월 초에 장관직을 인수

         - 새 장관은 병원에서의 공공 조달 재검토 발표

         - 초점은 매우 높은 가격에 구매된 장비

         - 병원장은 100,000유로 이하 장비를 독립적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더 비싼 장비는 장관의 동의 필요

         - 새로운 지속 가능한 헬스케어 재정 모델 구축과 시민들의 신뢰 회복이 우선 과제

         - 의사 추가 근무에 대한 엄격한 규칙, 1차 의료 활성화 및 시스템의 재정 안정화 발표

         - 병원의 의약품 도매업체에 대한 총 부채가 6억 7700만 유로, 연체 부채가 4억 6600만 유로

         - 매월 부채가 추가로 3000만 유로 증가

         - 병원이 적자를 운영하지 않기 위해 약 80억 유로 필요

         - 올해 두 차례의 재조정으로 총 2억 2330만 유로 지급 기한 단축

    ㅇ 대기 목록 단축

         - 병원 시스템의 대기 목록을 400일에서 146일로 단축

         - 중반기에 18개 민간 병원 및 기타 기관과 계약 체결, 약 300만 유로 제공

         - 환자 서비스는 무료였으나, 공공 자금을 민간인에게 투입했다는 비판

    ㅇ 주정부의 일반 병원 관리 인수

         - 2024년 첫날, 주정부가 일반 병원 관리 인수

         - Krapina-Zagorje, Međimurje Counties 및 Zagreb 시는 헌법 평가 요청

         - 헌법 재판소는 아직 이에 대해 언급 없음

         - 재정 운영 개선을 위한 관리권 인수에도 불구하고 병원 운영 결과는 전년 대비 105% 악화

         - 병원 한도 증가가 의무 증가와 일치하지 않음

    ㅇ 급여 인상

         - 에너지, 소모품 및 의약품 비용 증가

         - 4월에는 6%에서 35.8%까지 급여 인상

         - 병원 한도는 주로 급여에 사용

         - 급여 인상으로 인한 지출이 연말까지 6억 유로 초과 예상, 초기 계획은 2억 5000만 유로

         - 노예 계약 폐지로 인한 레지던트의 자유로운 이동 가능

         - 법률 변경으로 인해 계약 만료 전에 병원을 떠날 경우 벌금 면제

         - 벌금은 최대 12만 유로까지 포함

         - 공공 의료 시스템을 떠날 경우 최대 7000유로의 교육 비용 지급

         - 이로 인해 의사들이 대도시나 해외로 떠날 가능성에 반대

    ㅇ 최근 파업

         - 11월 Together 노조 주도로 파업 발생

         - 주로 실험실 기술자, 방사선 기술자, 간호사 및 약국 기술자가 참여

         - 4일 만에 요구 사항 충족

         - Beroš는 체포 및 해임 하루 전에 협상 타결

    ㅇ 새로운 공중보건 서비스 네트워크 채택

         - 호스피스 용량 증가, 보건 센터에 언어 치료사 및 심리학자 도입, 병원 2교대 근무 가능성 포함

         - 1차 의료에서 90명의 산부인과 의사, 약 80명의 소아과 의사 및 266명의 가정의 부족 경고

         - 175만 명의 노동자가 건강 보험 기여금 납부, 5년 전보다 30만 명 증가

*기사원문 링크 : Healthcare in 2024: Beroš arrested, short strike, slave contracts abolished... - Index.hr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