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중앙정치국회의: 내년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적정 완화 통화정책‘ 시행 필요 (12.9 신화사)

ㅇ 12월 9일, 시진핑 주석 주재 중궁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2025년 경제 정책에 대한 방향성 제시

* 중국 최고지도부 회의인 중앙정치국 회의는 매달 개최되며, 통상 4월, 7월, 12월 회의에서 경제 의제를 논의함

- 중국 지도부, ▲안정속 성장(稳中求进), ▲성장으로 안정 촉진(以进促稳), ▲바른 것을 지키고 새로운 것을 창조(守正创新), ▲새로운 것을 확립 후 낡은 것을 타파(先立后破, 선립후파) 등 정책 기조를 내년에도 지속할 것

- 구체적으로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정 완화 통화정책* 실시, ▲파격적인(超常規, 관례를 초월한) 역주기 조절 정책**강도 강화, ▲소비촉진과 투자 효과를 통한 전면적인 내수확대,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혁신의 융합발전,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 ▲신질생산력의 안정적 발전, ▲고수준 대외개방 확대, ▲신형 도시화와 농촌의 전면적인 진흥 통일적으로 추진, ▲경제·사회 발전의 녹색전환 가속화, ▲중점 분야 리스크와 외부 충격 발생 방지 및 해소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언급

* ‘적정 완화 통화정책’ 기조를 제시한 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9~2010년) 처음이며,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 + 적정 완화 통화정책 조합‘은 이번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처음으로 언급됨

** 재정·통화 역주기 조절 강도 강화는 지난 9월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언급된 바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파격적인 역주기 조절 강도 강화(加强超常规逆周期调节)’라는 새로운 단어를 처음으로 언급함으로써 중국 당국의 확고한 경기 부양 의지를 보여줌

*** 역주기 조절이란 경제 주기의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질 때 정부가 금리 인하 등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상승세가 과열되면 조정 조치를 통해 열기를 식히는 거시경제 정책을 뜻함

- 이외에도 회의에서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업무 보고를 분석하고, 내년도 반부패 사업에 대해 논의

- 한편, 2025년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경제기조, 추가 부양책 여부 등은 곧 열일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확정될 예정

* 원문기사 링크: https://www.gov.cn/yaowen/liebiao/202412/content_699167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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