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채 6.6조 엔 추가 발행, 보정 예산안으로 재정 상황 악화

 ㅇ 정부가 29일에 각의에서 결정할 예정인 2024년도 보정 예산안의 개요가 밝혀진 바, 국채 6조 6,900억 엔을 추가 발행할 계획

  -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13조 9,433억 엔으로, 약 절반을 국채로 충당 

  - 2024년도는 당초 예산 단계에서 35조 엔 이상의 신규 국채 발행을 결정한 바 있으며, 추가 발행으로 재정 상황 악화가 가속될 전망

 ㅇ 이번 보정 예산안은 종합 경제 대책의 재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세수를 3조 8,270억 엔 상향 조정해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

  - 또한 2023년도 결산 잉여금과 세외 수입도 재원으로 활용하며, 부족한 부분은 국채 추가 발행으로 메울 계획으로, 대부분은 적자국채로 충당

 ㅇ 한편 일본 정부는 11월 22일 경제 대책을 각의에서 결정

  - 주민세 비과세 가구에 3만 엔을 지급하며, 이 중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는 자녀 1명당 2만 엔을 추가 지급하게 됨.

  - 전기·도시가스 요금 억제를 위한 보조금도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한정하여 재개, 휘발유 보조금도 규모를 축소하며 지속함.

  - 반도체와 AI 기술 개발 및 설비 투자도 장려할 계획 

* 원문링크보기: https://www.nikkei.com/paper/article/?b=20241129&ng=DGKKZO85112570Y4A121C2EP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