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로아티아, 단기 임대 규제 법안 의회 제출

   ㅇ 아파트 소유자는 향후 단기 임대를 위해 건물 소유주 중 3분의 2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이는 건물 관리 및 유지에 관한 법안 최종안에 따라 제안된 것

      - 다세대 주택, 주상복합 건물 및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유지 관리 개선 목적

      - 공동 소유주 커뮤니티에 OIB가 부여되고 법인격을 취득하여 공동 소유주 등록부 설립

      - 공동 예비비의 최소 금액 및 납부 방식, 건물 관리, 관련 권리, 의무 및 책임 등이 규정

      - '근로자 임대' 용어가 삭제되고 '다인 임대' 용어가 추가

      - 아파트 소유자는 80%가 아닌 3분의 2의 동의 필요

      - 단기 임대 및 다인 임대를 위한 소유주 동의 절차가 자세히 규정

      - 추가 조건으로 단기 임대에 사용할 아파트의 인접 벽, 바닥, 천장과 경계하는 모든 공동 소유주가 동의 필요

      - 주거 건물에서 허용되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활동 개념이 도입

      - 기타 활동은 변경 및 3분의 2의 공동 소유주와 인접 이웃의 동의가 필요

   ㅇ 단기 임대를 위한 아파트 소유자는 5년의 과도기 동안 해당 법의 규정 준수 필요

      - 이 과도기는 2029년 12월 31일까지임

      -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아파트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 보조 예정 
      - 지방 자치 단체는 도시 역사적 중심지의 외관 개선을 지원 예정

      - 이는 그래피티와 유지 관리 부족으로 인해 도시 중심지의 외관이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ㅇ OECD 가입을 위한 소유권법 개정안

      - 소유권 및 기타 재산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

      - EU 회원국, OECD 등에서 온 시민 및 법인이 크로아티아에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규정

      - 유럽 경제 지역, OECD 회원국 및 자본 이동 자유화 코드 및 보이지 않는 거래 자유화 코드에 가입하는 국가의 시민 및 법인 대상

      - 크로아티아 및 EU 회원국 시민과 동등한 대우

      - 이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취득 시 법무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음

      - 다만 농지 소유권 취득은 예외, 국제 협정/특별 규정에 따르지 않는 한 외국 법인 및 자연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음

      -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 자연인 및 법인은 상호주의 조건 하에 법무부 장관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크로아티아 영토 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 가능

   ㅇ OECD는 38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22개국이 EU 회원국임

      - EU 회원국(27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 OECD 회원국: 호주,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일본, 대한민국,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튀르키예, 영국, 미국

      - 자본 이동 자유화 코드 및 보이지 않는 거래 자유화 코드 가입 절차 중인 국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불가리아, 루마니아, 페루, 태국, 인도네시아

* 기사 원문 링크 : A change in renting apartments to tourists. The law is going to the parliament, there is more news - Index.hr (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