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2.27) 2025년 임금 및 연금 성장과 저렴한 주택에 중점

    ㅇ 2025년, 경제 성장률 EU 최고 수준, 공공 부채 감소 및 A등급 신용 등급

         - 2024년 경제 성장률 3.6% 달성, EU 전체 성장률 0.9% 대비 우수

         - 지난 4년간 GDP 대비 공공 부채 비율 86.5%에서 57.4%로 감소, Maastricht 기준 충족

         - 세계 3대 신용 평가 기관 모두 A등급 신용 등급 부여, 투기 등급에서 평균 이상 신용 등급으로 상승

    ㅇ 2025년 경제 성장률 3.2%, 인플레이션율 2.7%, 고용 성장률 2.9% 예상

         - GDP 대비 공공 부채 비율 56%로 감소 예상

    ㅇ 임금, 연금, 사회 복지, 인구 대책 및 저렴한 주택에 집중

         - 지진 피해 지역 재건,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 농업 투자 및 균형 지역 개발, 사법 개혁 지속

         - 교통, 보건, 사회 및 사법 인프라 현대화 투자 및 사회적 대화 지속

         -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저렴한 주택 제공

    ㅇ 투자 촉진법 및 연구개발 프로젝트 국가 지원법 개정, 행정 부담 경감 계획 실행

         - 3억 6500만 유로 지원

         - 국유 법인 관리 개선 관련 법적 변경

         - 모든 인구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공정한 사회 정책 실행을 위한 중앙 인구 등록부 설립

    ㅇ 인구 재생에 대한 정부 집중

         - 부모 수당 995유로에서 3,000유로로 증가, 신생아 지원금 309유로에서 618유로로 증가

         - 가족 및 청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 채택

         - 연금자 지원을 위한 새로운 연금 보험법 발표, 평균 총 연금 800유로 목표

    ㅇ 안전 투자

         - 경찰, 군대, 소방 및 모든 국토 안전 요소에 대한 투자 지속

         - 국방 예산의 2%를 국방에 사용, 29%를 현대화 및 장비에 사용

    ㅇ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준비

         - 2026년 여름 OECD 가입 예상

□ (2024.11.20) 크로아티아 경제부, 주요 발표 내용

   ㅇ 부패에 대한 무관용 발표 

       - 부패 방지와 디지털화를 통한 경제 투명성 강조

       - 전직 보건부 장관 Vili Beroš의 사건을 언급하며 부패에 대한 철저한 사법 조사 촉구

   ㅇ 부패 방지 대책

      - 공공 조달 및 긴급 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화 추진

      - 260만 유로 규모의 세금 감면도 포함

      - 절차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강화하여 부패를 방지하고 관리 체계의 저항력을 높일 것

   ㅇ 경제 개선 및 법률 개혁

      - 경제 성장과 투자 유치를 목표로 법적 프레임워크 강화

      - 경제부와 녹색 전환부로의 분리로 행정 효율성 향상 시도

      - Petrokemija의 25%+1 주식 보유 계약 체결로 국가 이익 보호

  ㅇ 투자 촉진법 개정

      - 고용 창출 보조금 인상: 기존 3,000~9,000유로에서 10,000~15,000유로로 확대

      - 자본 투자 지원 한도 상향: 50만 유로에서 100만 유로, 100만 유로에서 200만 유로로 증액

      - 기후 중립 경제 전환 지원을 위한 전략적 중요 활동 지원 신설

      - 법인세 면제: 최대 10년간 면제 가능하며, 다른 지원과 중복 적용 가능

  ㅇ 행정 부담 완화 계획 (2024~2025)

      - 행정 디지털화 및 간소화로 투자자 문제 해결 목표

      - 농업과 금융 부문 등 주요 경제 분야 중심으로 설계

        예: 기업이 재무부 및 세무 당국에 제출하는 보고서 디지털화 진행 중

  ㅇ 경제 안정과 높은 식품 가격 해결 노력

      - 크로아티아의 신용 등급 상승은 정부 안정성의 지표

      - 30개 주요 식품 가격 제한 조치 실시 및 필요시 확대 검토

      - EU에 가격 책정 문제 공식 제기: 물류 비용을 이유로 한 과도한 가격 상승 비판

  ㅇ 시스템 효율성 개선 노력

      - 행정 시스템의 느림에 대한 문제점 인식, 절차 간소화에 주력

□ 정부 발표 주요내용 : 신생아 수당 및 출산 여성 근속연수 혜택 확대 등 (2024년 11월 20일)

  ㅇ 2025년 국가 예산안 주요 내용

      - 2025년 예산안 발표: 수입 330억 유로, 지출 370억 유로로 설정

      - GDP 성장률: 2025년 3.2%, 2026년 2.8%, 2027년 2.6%로 예상.

      - 주요 목표: 임금, 연금 및 사회 복지금 증가, 구매력 강화, 시민의 삶의 질 개선.

  ㅇ 주요 발표 사항: 신생아 수당 및 출산 관련 혜택 확대

      - 신생아 수당: 기존 309유로에서 618유로로 2배 증가

      - 출산 휴가 중 임금 보장: 부모휴가 후반부 동안 최대 3,000유로까지 보장 (현행 995유로)

      - 출산 여성의 근속 연수 증가 및 연금 조정 공식 개선 계획

      - 2025년 인구정책 예산: 6억 8500만 유로 배정

  ㅇ 연금 및 사회 복지

      - 연금제도 예산: 2025년(88억 유로), 2026년(94억 유로), 2027년(98억 유로)

      - 연금 및 시민 혜택 지출: 국가 예산의 30% 차지

      - 사회 취약 계층 지원: 9억 300만 유로 배정.

  ㅇ 군사 및 재건 투자

      - 국방 예산: GDP의 2.1%를 국방 현대화 및 장비에 할당

      - 지진 재건 및 농촌 지역 개발 계속 지원

  ㅇ 국가 부채 감소 및 재정 안정화 목표

      - 2024년 말: GDP 대비 57.4%,  2025년(55%),  2027년(54.2%)

  ㅇ 예산 적자 목표: 2025년: GDP 대비 2.3%, 2026년(1.9%), 2027년(1.8%)

  ㅇ 기타 주요 예산 정책교육 및 스포츠 개발 예산 증액

      - 주거 정책 강화: 청년 및 가족의 주거 안정성 지원

      -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한 세제 개편

      - EU 자금 활용 가속화 및 회복 메커니즘 강화

*기사원문 링크

- Plenković: In 2025, the emphasis will be on wage and pension growth and affordable housing - Index.hr (2024.12.27)

- DP's Minister of Economy: We have zero tolerance for corruption - Index.hr (2024.11.20)

- Plenković announces higher allowances for newborns, higher seniority per child for mothers... - Index.hr (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