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재정부장: 2025년 경제발전 목표에 맞춰 재정부양 강도 높일 것 (11.8 펑파이신문)

ㅇ 란포안(蓝佛安) 중국 재정부장(=장관), 11월 8일 제14가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중국 중앙재정은 부채율 및 재정적자 인상 여력이 있으며 향후 역주기조절을 강화하겠다”고 발표

* 역주기 조절(逆周期調節·counter-cyclical adjustment): 경제 주기의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질 때 정부가 금리 인하 등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상승세가 과열되면 조정 조치를 통해 열기를 식히는 거시경제 정책

- 중국 재정부는 2024년부터 5년 동안 매년 지방정부 특별채권 중에서 8천억 위안을 부채 해결에 배정하여 총 4조 위안의 재원으로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를 대환한다는 방침임. 전인대 상무위에서 승인한 6조 위안 채무 한도 증액을 더하면 지방정부 부채 해소 재원은 총 10조 위안에 달함

* 11.8일 폐막한 제14가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중국 입법기관인 전인대 상무위는 “지방정부 부채 한도 6조 위안 증액안”을 승인함

- 란 부장은 중국의 정부 부채율은 67.5%로,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내년 경제발전 목표에 맞춰 재정 적자율 상향, 지방정부 전문채권 발행 규모 확대, 초장기 특별국채 지속 발행, 대규모 설비 교체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지방정부 재원 확충 등 재정부양 수단을 총동원하고 과학기술 혁신, 민생 등 중점 분야에 대한 투입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 2023년 말 기준 중국 정부 채무총액 85조 위안(국채 30조 위안+지방정부 법정 채무 40.7조 위안+숨겨진 부채 14.3조 위안), IMF가 측정한 동 기간 G20 평균 정부 부채율 118.2%

- 중국은 매년 3월 양회(兩會)에서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재정, 금융 정책 기조 등을 발표함. 최근 중국 경기회복이 완만한 흐름을 보이며 중국 최고지도부, 중앙정부는 ‘추가 부양’을 경제운용 기조로 확정하고 재정부양 정책을 쏟아내고 있음

* 원문기사 링크: https://baijiahao.baidu.com/s?id=1815143616918297298&wfr=spider&for=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