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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마이넘버카드 시행, 한 달 앞으로 다가와
- 단신 속보뉴스
- 일본
- 도쿄무역관 최효식
- 2024-11-1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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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본 후생노동성, 마이넘버카드 시행에 따라 12월 2일부터 신규 건강보험증의 종이카드 발급을 중단할 예정
- 다만 건강보험증 종이카드의 신규 발급이 종료되는 `24년 12월 2일부터 최장 1년간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병행 기간'을 설정하고, 기존 건강보험증을 함께 사용하도록 안내하여 불안감을 해소할 예정
ㅇ 일본 정부는 그간 마이넘버제도 도입과 마이넘버카드 발행 확대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나, `23년 타인의 개인정보가 마이넘버카드 보험증에 연계되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하면서 `23년 말 기준 이용률이 4% 초반으로 하락한 상황
- 자민당 등 집권여당은 현재 마이넘버카드로의 전환 방침을 고수하고 있음. 반면 야당은 '국민 불안해소를 우선으로 일정 조건이 갖춰질 때까진 현행 종이카드 보험증이 존속해야' 한다고 주장
[출처 : 일본경제신문,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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