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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불법 영공 침범 드론 격추를 허용하는 법률 초안 제시
  • 단신 속보뉴스
  • 루마니아
  • 부쿠레슈티무역관 정보영
  • 2024-10-30
  • 출처 : KOTRA

□ 루 국방부(MApN), 불법으로 영공을 침범하는 드론의 격추를 허용하는 영공 통제법 초안 제시

 ㅇ 불법적으로 루마니아 국경을 넘어 영공을 비행하는 무인 항공기, 드론은 파괴 및 무력화되거나 비행이 통제될 수 있음

    - 적용 가능한 국제법 한도 내에서 사람들의 생명 보호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

 ㅇ 조종사가 조종하는 항공기가 무단 침입한 경우, 경고 사격을 가할 수 있으며, 최후의 수단으로 파괴 사격 결정 가능

 ㅇ 이번 입법안은 루마니아가 자국 영토를 침입하는 외국 드론을 효과적으로 격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보완하는데 목적을 둠 


*원문기사 링크: https://www.romania-actualitati.ro/stiri/romania/dronele-care-intra-ilegal-in-romania-vor-putea-fi-distruse-daca-militarii-romani-nu-vor-reusi-sa-preia-controlul-asupra-lor-id200956.html 


작성자: KOTRA 부쿠레슈티 무역관 이다영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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