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로아티아 입법 동향 - 토지등록법 등

   ㅇ 토지 등록법을 개정

      - 고스피치 중앙 토지 등록부에 수동으로 보관된 등록부에 대한 영구 저장 프로토콜 확립

      - 모든 문서를 디지털화

      - 카운티 행정 기관, 변호사, 공증인을 포함한 승인된 개인은 토지 등록 데이터에 직접 액세스 가능

      - 문서 진위가 의심되는 경우 공증인이 등록 제안 거부 가능

      - 지적 및 등록 데이터를 조화시켜 데이터 관리의 중복성 제거

      - 토지등기사에게는 더 높은 자격이 요구, 기존 사무원도 전문시험에 응시 가능

   ㅇ 우크라이나와의 지뢰작업 협력 협정 체결

      - 지뢰 제거 및 폭발 위험 교육 분야에서 인도적 지원 및 기술 지원 제공

   ㅇ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추모 기금 

      - 다른 구 유고슬라비아 국가들과 공유하는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박물관의 블록 17 유지 관리

      - 100만 유로의 23% 기부 예정

   ㅇ 기타 진행 중 입법

       - 외국인법 개정안:  가사 노동자 보호,  크로아티아 이주자들의 귀국 장려 목표

         고위험 국가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재정적 보증 제공 의무

       -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을 총 840유로에서 970유로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가 검토 중

*기사원문기사 링크 : The Parliament voted to amend the Land Registry Act - Index.hr (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