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yton 평화협정으로 제정된 보-헤 헌법 구조의 한계

   ㅇ 당시 무력 충돌을 중단시키기 위한 타협안으로 구성, 이후 현지 민족 정당들이 권력 기반을 유지하는 데 사용

       - 보스니아의 헌법 개정과 시민권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2009년 이후 유럽인권법원이 6차례 판결을 내렸으나, 현지 민족주의 정당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저지

       - Dayton 체제 하에서 민족주의 정치가들에 의해 구역이 나뉘어 통제되고, 이로 인해 구조적으로 과두제적 형태로 권력이 집중  

       - 2023년 8월, 보-헤 헌법이 유럽인권협약에 위배된다고 판결, 선거 제도가 특정 민족에 한정된 후보 출마를 강제함으로써 차별을 초래한다고 판단

       - Dayton 체제를 강행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보스니아의 민주적 진화가 억압될 가능성

       - 내부 타협을 통한 점진적 변화를 주장하며 법적 해석과 현지 맥락 필요

기사원문 : Bosnia Daily e-newspaper No.5909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