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폐차 회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10.16 상무부)

ㅇ 중국 상무부 등 7개 중앙부처, 각급 정부 대상 ‘폐차 회수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강화하는 데 관한 통지문’ 발표

- 각급 정부에 ▲폐차 회수 기업 자격 심사를 강화하고, ▲폐차 회수 산업의 고수준 발전을 촉진하며, ▲2024.10~12월 3개월간 폐자동차 불법 해체 및 재활용 전문 단속을 실시할 것을 지시

- 탄소중립 전환 가속화 및 내수 확대를 위해 중국 정부는 노후 차량을 신차로 교체하는 이구환신(以舊換新)정책을 시행하면서, 자동차 생산기업의 폐차 회수 업무 전개를 장려하는 등 폐차 회수 산업을 육성하고 있음. 이번 조치는 자격 미달 기업의 시장 난입을 차단하고 관련 산업의 규범화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원문기사 링크: https://www.mofcom.gov.cn/zwgk/zcfb/art/2024/art_553b03c274614d58afdf631027f0cf2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