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헤 연방(FBiH) 자연 재해방지 기금 문제점

   ㅇ 2014년 홍수 이후 재해 방지 기금으로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 약 10억 유로

      - 연간 약 2천 250만 유로(4,500만 KM)를 재해 방지 기금으로 징수

      - 물 관련 수수료로 연간 약 2,750만 유로(5,500만 KM) 징수

      - 40% 물 관리 기관, 15% 환경 보호 기금, 45% 주(州) 예산으로 배정

      - 주정부는 기금 일부를 지방 자치단체에 할당 가능

   ㅇ  지난 10년간 1억 유로 기금이 모였으나, 재해 방지 및 복구에 대한 실질적 효과는 매우 부족

      - 기금의 투명성과 책임 추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

      - 부유한 자치단체는 많은 금액 수령, Jablanica와 같은 소외 지역은 매우 적은 금액 지원

      - 자금의 투명성 부족: 재해 방지 목적 외의 용도로 기금이 사용됨. 예) 일부 정부는 직원 급여로 기금을 전용

      - 홍수 모니터링 장비 부족 및 기초적인 재해 대비 미흡

      - 연방 환경 보호 기금의 비효율적 관리와 모니터링 시스템 미비

      - Jablanica 및 기타 홍수 피해 지역에서의 피해에도 불구,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 부족

      - 최근 홍수로 인해 최소 20명이 사망했음에도 불구, 정부의 책임 회피 지속

   ㅇ 공공 안전법, 재난 예방과 관련한 관리 소홀은 법적 제재 가능

      - 심각한 경우 최대 12년 형

*기사원문 : Daily e-newspapar N. 5907(2024.10.15) *유료 구독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