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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EU, 2030년부터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더 엄격한 목표 설정
- 단신 속보뉴스
- 크로아티아
- 자그레브무역관 윤태웅
- 2024-10-1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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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들은 2년 내 새로운 규제를 국내법에 반영해야 함
□ EU, 2030년부터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더 엄격한 목표 설정
ㅇ 2050년까지 공기, 물, 토양의 오염 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는 EU의 포괄적 계획의 일환
- 목표는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 사례를 줄이고, 환경과 시민의 건강 보호
- 매년 EU 내 약 30만 명이 대기 오염으로 인한 건강 문제로 사망
- 규제 대상에는 미세먼지(PM10, PM2.5), 이산화질소(NO₂), 이산화황(SO₂) 포함
- 대기 오염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건강 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보상을 받을 권리 보장
ㅇ 회원국들은 2년 내 새로운 규제를 국내법에 반영해야 함
- 2030년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조건부로 연기 신청 가능
- 불이행 시 벌금 부과 가능*기사원문 링크 : EU introduces stricter rules for air pollution from 2030 - Index.hr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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