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로아티아] 외국인 노동자 문제, 중개업체 남발과 인력 착취 우려

    ㅇ 현황 및 문제점
   - 크로아티아는 현재 외국인 노동자에 극도로 의존 중
   - 650개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 중개업체가 등록, 일부 업체는 HDZ와 연관되어 있음
   - 불법 노동자, 미지급 임금, 열악한 주거 환경 등 심각한 문제

    ㅇ 법 개정에 대한 다양한 반응
   - 좌파 및 독립 플랫폼: 법 개정이 미미해 외국인 노동자 착취 및 인력 의존 문제는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
     - 반면, 우파 일부는 국내 노동자 이탈을 인구 대체 문제로 규정

  ㅇ 제도 개선 요구

        - 새로운 법안 하에서는 모든 고용주가 일정 비율의 국내 근로자를 고용해야 외국인 노동자 채용이 허용, 현행 제도보다 공정

□ [크로아티아] 외국인법, 외국인 노동자 고용 혼란 종식? 불확실성 지속?

   ㅇ 외국인 노동자 고용 현황 및 문제점
    - 관광·건설 분야에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높지만, 관련 법 규제가 미흡하여 혼란 지속
    - 900여 개의 중개업체 등록, 불법 노동자 다수, 임금 미지급 및 열악한 주거 환경 문제 존재

   - 최근 방글라데시 노동자에 대한 대량의 취업·거주 허가 거부 발생
    - 내무부는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필리핀, 이집트 노동자를  위험군으로 분류,

         실제 데이터는 방글라데시만 집중
    - 한 대형 호텔 업체는 수백 명의 방글라데시 노동자 계획이 내무부의 허가 거부로 붕괴
    - 공식적인 거부 사유나 문의 창구가 없어 고용주와 중개업체 모두 어려움을 겪음

  ㅇ 외국인 허가와 실제 고용 인원 간 불일치
    - 2024년 1월, 내무부는 전년 대비 약 3,000건 더 많은 17,168건의 허가를 발급
     예) 보스니아 26,200명 대비 38,100건, 필리핀, 네팔, 인도 등도 비슷한 불일치 발생
      - 허가 갱신, 직종 변경 등 행정적 절차가 포함되어 실제 고용 인원과 차이가 큼
    -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 정확한 외국인 노동자 수 파악에 실패

   ㅇ 미승인 및 미발급 문제와 불법 고용
    - 일부 고용주는 허가 후 서류 불완전으로 비자 거부 사례
    - 내무부, HZMO, 기타 기관 간 데이터 불일치 및 미확인 사례 
    - 디지털 플랫폼(Glovo, Uber 등) 자료, 외국인 노동자 수가 공식 통계보다 훨씬 적게 보고

      - 노동감독 결과, 미등록, 미신고 등 불법 고용 사례 다수 적발(예: 의무 보험 미가입, 서면 계약 미제공 등)

        - 주요 불법 외국인 노동자 국적: 보스니아, 네팔, 세르비아, 북마케도니아, 인도, 코소보 등

   ㅇ 새로운 외국인법의 기대와 과제
    - 외국인 노동자 고용 규제를 명확

        -  불법·비정상적인 중개 행위 근절기대

        - 정부와 관련 기관이 정확한 데이터 관리 및 노동시장 현황 파악을 통해 제도적 개선 필요

□ 크로아티아, 외국인 노동자 법 개정안 의회 제출
   ㅇ 정부, 외국인 노동자 법 개정안 제출 및 EU 법률과 조율

       -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지위 및 보호, 중개 기관 관리 강화 포함

       - 크로아티아에 증가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 개정

   ㅇ 외국인 노동 허가 신청 증가

       - 2024년 거주 및 노동 허가 신청 건수 286,000건, 전년 대비 22% 증가

       - 총 206,529건 허가 발급, 2020년 대비 210% 증가

       - 건설, 관광 및 요식업, 산업, 운송, 무역 부문에서 다수 발급

   ㅇ 2024년 허가 발급 주요 국가

       - BiH(38,100건), 네팔(35,635건), 세르비아(약 28,000건), 인도(20,000건), 필리핀(14,600건),

         북마케도니아(약 14,000건), 방글라데시(13,600건), 코소보(8,000건), 우즈베키스탄(7,000건), 이집트(약 7,000건)

   ㅇ EU 블루카드 지침 시행 

       - 블루카드 유효 기간 24개월에서 48개월로 연장

       - IT 부문에 한해 학력 없이 경력으로 기술 입증 시 블루카드 발급 가능(전문 위원회 심사)

       - 블루카드 소지자는 크로아티아 평균 급여의 1.5배 이상 월급 지급 조건

   ㅇ 거주 및 노동 허가 제도 개편

       - 거주 및 노동 허가 최대 3년까지 발급(기존 1년)

       - 계절 노동 허가 9개월까지 발급 가능(기존 6개월)

       - 외국인 노동자의 숙소 기준 마련

       - 고용주가 노동자를 고용 후 포기하는 경우 대비 재정 보증금 의무화

   ㅇ 단순 부족 직군의 노동 허가 절차 간소화

       - 보조 요리사, 보조 웨이터, 객실 청소원 등 단순 직군은 경력·자격증 제출 불필요

       - 외국인 노동자 급여는 동일 직군 크로아티아 노동자 급여 이하 불가

   ㅇ 불법 고용 방지 및 경제 기준 도입

       - 디지털 플랫폼(Bolt, Wolt 등)에서 불법 고용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업체 영업 금지

       -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최소 6개월간 법인 매출 10,000유로, 개인 사업자는 15,000유로 이상 필요

   ㅇ 크로아티아 이민자 대상 특별 거주 허가 신설

       - 크로아티아 출신 이민자 및 후손은 외국인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특별 거주 허가 신청 가능

       - 거주 허가 발급 즉시 시민권 신청 가능

       - 노동 허가 없이 고용 및 자영업 가능, 교육 및 직업 훈련, 대학 진학 허용

□ 크로아티아, 외국인 노동자 관련 새로운 규정 도입 예정

   ㅇ EU 블루카드"의 유효기간이 24개월에서 48개월로 연장 

       - 고학력 인력 유치 목적으로 수정된 새로운 외국인 입국 및 거주 지침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법 개정

       - 2024년 9월 말까지 158,837개의 거주 및 근로 허가 발급
       - 숙련된 IT 기술자가 학력이 없어도 경력으로 자격 증명 가능

       - 외국인 노동자 숙소 규정이 추가되어 적절한 숙소 제공 의무

       - 고용계약 종료 시 5일 이내 신고 의무 도입

       - 고용주는 평균 월급에 해당하는 재정 보증금을 제공

       - 크로아티아 디아스포라를 위한 특별 규정 도입

□ 크로아티아 상공회의소, 외국인법 개정의 긍정적 변화와 문제점

    ㅇ 새 외국인법 개정안을 환영, 3년간 유효한 취업 허가증 발급과 60일간의 실업 기간 허용을 긍정적으로 평가

       - 내무부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고 허가 발급 대기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

       - 일부 조항은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 방법이 명확하지 않음

       - 특히, 보증서 도입은 취업 허가 절차를 복잡하고 장기화, 기업이 언제 보증서 의무에서 해방되는지 명확하지 않음

       - 1년 이상 국내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만 외국인 고용 허가가 가능하다는 규정은 신생 기업과 특정 기술 인력이 필요한 업체에 불리할 수 있음

      - 또한, 16%의 국내 근로자 비율 요건은 결원이 많은 직종의 경우 8%로 완화되나 여전히 큰 부담

      -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해 비자 발급 절차 등 관련 규정의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

□ 외국인 근로자 관련 새로운 법 개정안 세부 내용

    ㅇ 보증서 도입

       - 고위험국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고용주는 크로아티아 정부에 월평균 급여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

       - 이는 외국인 근로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귀국 비용으로 사용

       - 근로자가 계약된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고용주가 8일 이내에 국가 예산에 납부해야 함

    ㅇ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조건 강화

       - 고용주는 부족한 직종의 외국인 근로자 비율을 8%, 그 외 직종은 16% 이하로 유지

       -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급여를 제공

       - 크로아티아 근로자 또는 EEA 회원국 시민 중 최소 한 명을 연속적으로 고용

       -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절한 거주 환경을 제공

       - 과도한 임대료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차감할 수 없음

    ㅇ EU 블루카드 유효 기간 연장

       -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IT 분야 근로자도 3년 경력 보유 시 발급 가능

    ㅇ 근로자 권리 보장 강화

       - 계약 만료 후 60일간의 실업 기간 동안 새 직장 구직 가능

       - 이 기간 동안 노동 교환 등록 및 실업 급여 수령 가능

       - 크로아티아어 교육 지원 및 장기 거주 자격을 위한 통합 조건으로 언어 능력 요구 사항 추가

    ㅇ 고용주의 책임 증가

       -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 이상의 소득을 확보

       - 외국인 근로자가 기한 내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이 발동

    ㅇ 벌금 규정 강화

       - 불법 고용 시 법인 기준 5,000 ~ 20,000 유로, 개인 고용주는 2,000 ~ 6,000 유로

*기사원문 링크 

- Puljak: We have more than 650 agencies for foreign workers, some of them are connected to HDZ members - Index.hr (2025.02.13)

- Foreign workers - a new law before the Parliament (2025.02.13)

- A new law on foreign workers is coming. The changes are big - Index.hr (2025.02.06)

- The new law on foreign workers introduces promissory notes, employers dissatisfied - Index.hr (2024.10.6)

- Major changes and new rules for foreign workers are coming - Index.hr (2024.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