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최고지도부, 9월 중앙정치국 회의서 재정부양 강도 높일 것을 지시 (9.26 중국공산당원망)

ㅇ 9월 26일 시진핑 주석 주재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경제상황을 분석하고 ▲재정·통화 역주기 조절* 강도 강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 ▲기업 부담 경감 및 경영환경 개선, ▲일자리 확대 및 민생안정 보장 등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

* 역주기 조절(逆周期調節·counter-cyclical adjustment): 경제 주기의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질 때 정부가 금리 인하 등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상승세가 과열되면 조정 조치를 통해 열기를 식히는 거시경제 정책

- 중국 지도부는 “중국경제의 펀더멘탈에는 변화가 없지만, 경제 운영에는 일부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났다”며 경기부양 강도를 높이고 시장 기대심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

- 구체적 조치로는 ▲초장기 특별국채와 지방정부 전문채권 발행 가속, ▲지준율과 금리 인하 추진, ▲신규 상업용 주택 건설 통제 및 부동산 재고 최적화, ▲부동산 구매 제한 완화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향 조정, ▲상장기업의 인수합병 지원 및 공적자금 개혁, ▲중장기 자금의 시장 유입을 유도, ▲외자유치 정책 강화, ▲식품, 전력 등 중요 물자의 공급과 가격 안정 보장, ▲식량안보 강화 등을 언급

- 중국공산당과 국가기구 핵심 부처 주요 보직, 주요 경제대省의 수장이 참석하는, 중국 최고지도부 회의인 중앙정치국 회의는 매달 개최되지만, 경제 의제는 통상 4월, 7월, 12월 회의에서 논의함. 9월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경제를 주제로 논의하고 4분기 경제운용 기조로 ‘추가 경기부양’을 제시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시장의 기대심리 강화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

* 원문기사 링크: https://www.12371.cn/2024/09/26/ARTI1727327580274267.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