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로아티아 내무부, Rimac로 인해 로봇택시 방해 관련 법률 긴급 개정

    ㅇ 로봇택시를 방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도로안전법 개정안을 공고
      - 자동화 차량 소유자 및 이들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
      - 자동화 차량 및 기내 운영자 등 새로운 용어 정의
      - 실제 도로 환경에서 자동운전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조건도 규정
      - 교통사고 시 차량이 기록한 데이터를 관련 당국에 제공하는 의무 규정

      - 자동화 차량은 교통사고를 줄이고, 고령자, 장애인 등 운전이 어려운 사람들의 이동성을 높일 수 있음
      - 로봇택시 운행 방해 시 1,000~5,000유로의 벌금 부과
      - 승인된 지역을 벗어나 자동화 차량이 운행될 경우 최대 13만 유로의 벌금 부과
    ㅇ EU,  로봇택시에 1억 7950만 유로 배정, 2026년까지 50~100대 로봇택시 운행 목표

□ Rimac의 로보택시가 온다: 기술 검사 규칙도 변경될 예정

    ㅇ 차량 기술 검사 규정 개정안, 자동화된 차량은 완전히 안전한 방식으로 도로 주행 시험소에 가져와야 함

         - 검사 중에는 운영자가 원격으로 개입자의 지시에 따라 차량 도로 주행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동

         - MUP(내무부), 9월에 도로 안전법 개정을 공청회 후, Mate Rimac의 로보택시가 가능한 빨리 도로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 기술 검사에 관한 두 가지 규정 개정을 제안

         - 이 개정안은 자동화된 차량에만 해당

         - 2026년 통합 완료 예정, 법안을 긴급 절차로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현재 규정 변경 작업이 진행 중

         - Mate Rimac은  2026년까지 50~100대의 로보택시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

*기사원문 링크 

- Rimac's robotaxis are coming: They will also change the rules of the technical inspection - Poslovni dnevnik (2024.12.19)

-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is urgently changing the law because of Rimac. High fines for obstructing robotaxis - Index.hr (202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