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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내무부, Rimac로 인해 로봇택시 방해 관련 법률 긴급 개정
  • 단신 속보뉴스
  • 크로아티아
  • 자그레브무역관 윤태웅
  • 2024-09-20
  • 출처 : KOTRA

로봇택시를 방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도로안전법 개정안

□ 크로아티아 내무부, Rimac로 인해 로봇택시 방해 관련 법률 긴급 개정

    ㅇ 로봇택시를 방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도로안전법 개정안을 공고
      - 자동화 차량 소유자 및 이들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
      - 자동화 차량 및 기내 운영자 등 새로운 용어 정의
      - 실제 도로 환경에서 자동운전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조건도 규정
      - 교통사고 시 차량이 기록한 데이터를 관련 당국에 제공하는 의무 규정

      - 자동화 차량은 교통사고를 줄이고, 고령자, 장애인 등 운전이 어려운 사람들의 이동성을 높일 수 있음
      - 로봇택시 운행 방해 시 1,000~5,000유로의 벌금 부과
      - 승인된 지역을 벗어나 자동화 차량이 운행될 경우 최대 13만 유로의 벌금 부과
    ㅇ EU,  로봇택시에 1억 7950만 유로 배정, 2026년까지 50~100대 로봇택시 운행 목표


*기사원문 링크 :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is urgently changing the law because of Rimac. High fines for obstructing robotaxis - Index.hr (2024.9.20)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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