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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내무부, Rimac로 인해 로봇택시 방해 관련 법률 긴급 개정
- 단신 속보뉴스
- 크로아티아
- 자그레브무역관 윤태웅
- 2024-09-2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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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택시를 방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도로안전법 개정안
□ 크로아티아 내무부, Rimac로 인해 로봇택시 방해 관련 법률 긴급 개정
ㅇ 로봇택시를 방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도로안전법 개정안을 공고
- 자동화 차량 소유자 및 이들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
- 자동화 차량 및 기내 운영자 등 새로운 용어 정의
- 실제 도로 환경에서 자동운전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조건도 규정
- 교통사고 시 차량이 기록한 데이터를 관련 당국에 제공하는 의무 규정- 자동화 차량은 교통사고를 줄이고, 고령자, 장애인 등 운전이 어려운 사람들의 이동성을 높일 수 있음
- 로봇택시 운행 방해 시 1,000~5,000유로의 벌금 부과
- 승인된 지역을 벗어나 자동화 차량이 운행될 경우 최대 13만 유로의 벌금 부과
ㅇ EU, 로봇택시에 1억 7950만 유로 배정, 2026년까지 50~100대 로봇택시 운행 목표*기사원문 링크 :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is urgently changing the law because of Rimac. High fines for obstructing robotaxis - Index.hr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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