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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헤] 새로운 정보 공개법이 투명성 저해
- 단신 속보뉴스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자그레브무역관 윤태웅
- 2024-09-1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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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를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장벽을 높여 공공 기관에 대한 신뢰 저하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새로운 정보 공개법이 투명성 저해
ㅇ 새 정보 공개법, 유럽 표준으로 소개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정보 접근성 저해
- 언론인과 공공의 정보 접근이 제한됨
- 정부 자료, 특히 민감한 사항에 대한 요청 시 자주 지연되거나 정보 제공되지 않음
* 연방 정부의 관용차 구매 관련 정보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음
- 정보 공개를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장벽을 높여 공공 기관에 대한 신뢰 저하
ㅇ 정부 투명성 부족
- 정부는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며,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
- 보스니아 국가 수준에서 74.93% 투명성 지표 달성, 그러나 연방 정부는 37.77%에 불과
*기사원문 링크 : Bosnia Daily, e-newspaper no. 5887 (2024.9.17) *유료 구독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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