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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헤] 사면에 대한 끝없는 논란
  • 단신 속보뉴스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자그레브무역관 윤태웅
  • 2024-09-12
  • 출처 : KOTRA

□ 보-헤, 사면에 대한 끝없는 논란
   ㅇ 전 보-헤 연방 총리 파딜 노발리치, 형 집행 연기를 위한 사면 요청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법원에서 집행 연기 요청이 거부된 후, 노발리치는 사면 신청 철회
       - 사면 권한은 보스니아 대통령 및 지방 자치 단체장에게 있음

   ㅇ 사면 제도에 대한 문제
       - 2003년부터 2024년 중반까지 총 1,187건의 사면이 이루어졌으며, 정치인, 공무원, 상습범 등이 포함
       - 사면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과 뇌물 수수 의혹이 제기됨

       - 2005년 정치인들에 대한 무분별한 사면으로 인해 사면법이 일시 중단됨
       - 2003~2005년 사이에 460건의 사면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일부 범죄자는 여러 번 사면을 받음

   ㅇ 특정 사례: HDZ 당원 정치인의 사면
       - 보-헤 연방(FBiH) 대통령 리디야 브라다라가 2023년 HDZ 당 소속 야스나 바비치의 형을 사면
       - 바비치는 문서 위조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사면을 통해 형을 삭제함
       - 브라다라 대통령은 사면 결정에 대한 언급을 거부


*기사원문  : Bosnia Daily e-newspaper no. 5884 (2024.9.12)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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