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리스트(2024년판), 오는 11월 1일부 시행 (9.6 상무부)

ㅇ 중국 국가발개위와 상무부는 ‘외국인 투자 특별관리 조치(네거티브리스트)’(2024년판)을 발표하고 2024년 11월 1일부 시행한다고 공고

* 공고 링크: https://wzs.mofcom.gov.cn/zcfb/art/2024/art_811693a8bc4a41cea0d4a4520c0f6ac3.html

-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리스트란 중국 대외개방 확대 조치의 일환으로 리스트에 명시된 외국인 투자 제한 및 금지 분야 외에는 투자 개방을 모두 확대한다는 의미임. 2017년 6월 처음으로 ‘외국인 투자 지도목록’에 포함된 네거티브리스트를, 2018년 6월 정식으로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한 후 2019년, 2020년, 2021년 세 차례 개정을 거쳤음

- 2024년판은 현재 시행 중인 2021년판 대비 제조업 분야의 2개 외국인 투자 제한·금지 조항*을 삭제하며, 항목 수는 기존의 31개에서 29개로 축소

* 1) 출판물 인쇄 (중국측 지분 통제), 2) 한약차 찌기·볶기·뜨기·굽기 등 가공기술의 응용 및 한약 비밀처방 제품의 생산(투자 금지)

- 시 주석의 약속대로 제조업 분야 외국인 투자 제한을 전면 폐지함으로써 중국 정부의 개방 확대 의지를 피력

* 2023년 10월 시진핑 국가주석은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개막연설에서 “제조업 분야 외국인 투자 제한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음

* 원문기사 링크: https://wzs.mofcom.gov.cn/zcfb/art/2024/art_811693a8bc4a41cea0d4a4520c0f6ac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