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로아티아] 로비법 시행, 실무 적용에 여전히 많은 미해결 과제 존재

   ㅇ 2024년 10월 1일부터 로비 활동이 합법적 영역으로 규정
   - 법의 목표는 로비 활동의 투명성 제고와 정치 결정 과정의 부패 방지
   - 기업과 공공기관과의 소통 시 추가 서류 작업 등 행정 부담이 여전
   - 인하우스 로비스트의 정의 및 권한 범위, 제공 가능한 정보 내용 등이 불분명
   - 로비 활동 전 등록이 필수, 현재 57명의 로비스트가 등록
   - 로비법 위반 시 경고, 활동 금지, 500~3000유로 벌금, 등록 말소 등의 제재 규정 마련
   - CEA와 기타 단체는 법이 보다 명확하고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주장, 개선 촉구

□ 크로아티아, 로비 관련 법률 2024.10.1일부로 시행 예정

   ㅇ 약 100여명 로비스트, 1억 4500만 유로 로비 시장 규제 예상

       - 종종 부패의 원인으로 비판, 잠재적인 악용 여지, 합법적인 활동과 범죄 영역 사이 경계 설정

       - 로비스트 등록에 대한 조례 입법 예고 중, 로비활동 등록 필요

       - 공무원은 회의 보고 의무가 없다는 점이 논란

   ㅇ 주요 내용 

      - 로비 대상자 정의 : 정부, 의회, 각 부처 및 지자체 고위직 공무원, 기타 의사 결정권자

      - 허위 정보, 협박, 기타 형태의 강압을 수반하는 로비 금지, 정부 공무원에게 선물이나 기타 형태의 혜택 제공 금지

      - 의사 결정권자와 자유롭게 소통 허용 및 장려, 단, 자신의 이해관계와 활동을 완전히 공개하는 경우로 한정

      - 로비스트 자신의 업무에 대한 연례 보고서 제출 의무(매년 3.31일까지, 이해 충돌 결정위원회 감독, 비공개 예정)

      - 위반 시 벌금 200유로~2만 유로, 미등록 로비 관여 법인에 최고 수준 벌금, 로비 보고서 미 제출 시 최대 3000유로 벌금 부과

*기사원문 링크 

- Law on Lobbying - Who is a Lobbyist, What is Lobbying (2025.02.14)

- The long-awaited law comes into force. Borzan: We already have to report who we are sitting with - Index.hr (2024.9.29)

- The Law on Lobbying Will Come into Force Soon (n1info.hr) (202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