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로아티아, 로비 관련 법률 2024.10.1일부로 시행 예정

   ㅇ 약 100여명 로비스트, 1억 4500만 유로 로비 시장 규제 예상

       - 종종 부패의 원인으로 비판, 잠재적인 악용 여지, 합법적인 활동과 범죄 영역 사이 경계 설정

       - 로비스트 등록에 대한 조례 입법 예고 중, 로비활동 등록 필요

       - 공무원은 회의 보고 의무가 없다는 점이 논란

   ㅇ 주요 내용 

      - 로비 대상자 정의 : 정부, 의회, 각 부처 및 지자체 고위직 공무원, 기타 의사 결정권자

      - 허위 정보, 협박, 기타 형태의 강압을 수반하는 로비 금지, 정부 공무원에게 선물이나 기타 형태의 혜택 제공 금지

      - 의사 결정권자와 자유롭게 소통 허용 및 장려, 단, 자신의 이해관계와 활동을 완전히 공개하는 경우로 한정

      - 로비스트 자신의 업무에 대한 연례 보고서 제출 의무(매년 3.31일까지, 이해 충돌 결정위원회 감독, 비공개 예정)

      - 위반 시 벌금 200유로~2만 유로, 미등록 로비 관여 법인에 최고 수준 벌금, 로비 보고서 미 제출 시 최대 3000유로 벌금 부과

*기사원문 링크 

- The long-awaited law comes into force. Borzan: We already have to report who we are sitting with - Index.hr (2024.9.29)

- The Law on Lobbying Will Come into Force Soon (n1info.hr) (202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