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로아티아 신정부 100일, 고용주협회(CEA)의 대정부 경제강화안 제시

   ㅇ 노동 세금감면, 신노동법, 서비스업 부가가치세 13%로 인하 등

   ㅇ 노동 세금감면

       - 노동에 대한 세금 10% 포인트 감면

       - 소득세율 적용 기준을 상향, 중산층 이상의 급여와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 고소득 직종의 경우 인건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순 급여 인상 효과

       - 기업 및 노동에 대한 세금 및 준재정 부담을 최소 5억 유로까지 지속적으로 인하

       - 근로 소득이든 임대소득이든 소득 원천에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개인소득에 공평한 세금 부담

   ㅇ 신규 노동법

       - 직장이 아닌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

       - 인력 부족 직종에 대한 맞춤형 스마트 이민 전략 필요

       - 자격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류 및 취업 허가 신속 승인

   ㅇ 경제 구조 전환

       - 단일 문화에서 더 나은 경제 구조로의 전환 필요

       - 지식, 노동, 혁신 연구 및 개발 투자 확대, 고부가가치 부문 개발 및 경제 구조 변화 장려

       - 중소기업에 초점, 연구 개발 투자를 GDP의 3%까지 확대(OECE 평균)

   ㅇ 부가가치세 시스템 진입 기준 인상

       - 연간 매출 4만 유로에서 7만 유로로 인상, 실현된 송장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납부

       - 팁의 재정화 시스템을 현실에 맞게 수정 필요

       - 케이터링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를 13%로 인하( 타 지중해 국가 부가세율과 동일)

       - 기업 소득세는 연간 매출이 100만 유로 초과 시 1유로만 초과하더라고 18%의 높은 세율 적용 중,

          전체 수익이 아닌 차액에 대해서만 더 높은 세율을 적용 필요. 또한 재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 

   ㅇ 투자촉진법 개정

       - 1억 유로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적극 장려

       - 인센티브 사용시기를 연장 또는 투자로 인한 제품 판매 초기부터 인센티브를 적용

       - 규제 완화 (중복 규제 및 법률 제거 및 폐지)

   ㅇ 미래 분야 투자 등 주요 산업 부문

       - 연간 10~15% 성장 잠재력을 지닌 IT 부문, 재생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 가속화

       - 관광분야에 대한 양질의 투자 유치

       - 농업 및 식량 생산 부문, 기존 양허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농지법 개정 시급

       - 기업용 전기가격이 가정용 전기가격보다 저렴해야 경쟁력이 강화

       - 에너지 부분, 투자 승인에 1년 소요, 승인 가속화 절실, 전력망 연결비용 계산법 채택 시급

       - 소매 연료가격 자유화 필요

       - 건설 부문, 공공조달에서 제3국 계약업체의 불공정 보조금 경쟁 방지, EU기준치까지 건설공사 조달에 관한 특별법 채택

       - 교육 부문, 총 직원 수 합리화, 관심이 없는 연구 및 중등학교 프로그램 폐지, 외국인 학생 유치 등 교육 시스템 개혁

*기사원문 링크 : CEA to the government: If you adopt these proposals, GDP will grow faster and people will have higher salaries - Index.hr (2024.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