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헤, 2024.3.21일, EU가입 개시 승인 전후 진행상황 

   *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는 구 유고슬라비아연방에서 유일하게 EU 가입 협상 미 개시(2024.3월 이전)

    ㅇ (2024.6월) 2024-2028년 부패방지 전략 및 이행을 위한 행동 계획 채택 

      - EU 가입을 위해 이행해야 할 핵심 우선 순위 14개 전략 중 하나

      - 부패 방지는 법치주의의 핵심과제이자 자립적인 경제발전 및 시민 삶 질 향상

      - 일반 원칙, 비전, 전략적 목표 및 프로그램, 비전과 설정된 목표 실현을 위한 5가지로 구성

      - 예방 및 조정 매커니즘 시스템 강화, 부패 범죄 행위의 적발 및 입증 매커니즘 강화, 국제협력 강화

   ㅇ (2024.3월)기관 차원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채택 * BiH, 유럽내 가장 부패한 국가 중 하나

      - 2002년 관련법 대비 국가 공무원, 친척 자산과 추가 활동을 더 엄격하게 통제

      - 관련자 재정 상태 보고서 공개 게시, 모든 데이터는 당원이 아닌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위원회에서 확인

      - 데이터 미 제출 시 약 500유로 ~ 5000유로 벌금 부과

      - 법원은 90일 이내에 해당 결정에 대한 최종 판결 결정

   ㅇ (2024.3.21) 유럽 이사회,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EU 가입 협상 개시 승인

      - 당초 협상 개시 조건은 14가지 우선 순위, 이 중 몇 가지 개혁 법안만 채택한 상황으로 나머지도 충족 필요

      - 강한 지지 회원국 :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크리스,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ㅇ (2024.3.19) 공공조달 전략과 실행 계획(2024~2028년) 채택

      - EU 공공조달 우선 순위 포함 : 전문화,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 도입, 디지털화, 투명성, 무결성 및 품질 강화

        공공조달의 중앙 집중화,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접근성 확대 등

   ㅇ EU 디지털 유럽(2021~2027) 협정 체결을 위한 기초 제안 수립 중 

       - 글로벌 디지털과제에 대응, 인공지능, 첨단 디지털 기술의 광범위한 사용 등 주요 분야에서 전략적 재원 확보 목적 

   ㅇ (2024.3.8) 이해 충돌 방지법 채택 *찬성 10명, 기권 5명

       - 2012년 기존 이해 상충 방지법 개정

   ㅇ EU 가입을 위한 진행 상황 

      - 1999년 안정화 및 연합 프로세스 시작,  2008.6월 협정 서명, 2015.6.1일에 발효

      - 2016.2.15일에 EU 가입 신청서 제출

      - 2019.5월, EU 위원회가 BiH가 달성해야 할 14가지 우선 순위 발표 

      - BiH, 일부 우선순위만 채택, 협상 지위 조기 부여 조건 불충분

      - 2022.12월, 후보국 지위 획득 

      - 2023.11월, EU 집행위의 협상 개시 권고

      - 2024.2월, EU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완료(2020년에 시작, 2025년말까지 우선순위 관련 1700여개 기존규정 DB 구축)        

  ㅇ 인근 국가 가입 현황

      - 슬로베니아 : 2004년, 9개국 추가 시 발칸지역 최초 국가

      - 크로아티아 : 2003년 가입 신청, 2013년 공식 회원국     

      -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 가입 신청 제출부터 후보국 지원까지는 빠르게 진행, 주변국과의협상은 10년 이상 소요

        * 북마케도니아 후보국 지위부여부터 협상 시작까지 17년(중간에 국가명칭까지 변경)

      - 우크라이나, 몰도바 : 2023.12월, 가입 협상 개시 승인

□  EU위원회 위원장, 2023년 한 해의 노력이 지난 10년 동안 가장 큰 진전으로 평가   

   ㅇ EU 외교 및 안보 정택과 완전히 일치

   ㅇ 7년간 지지부지했던  이해상충 방지법, 자금 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법 채택

      - 이외에도 Frontex 협정, 옴부즈만, 정보 접근 자유, 고등사법검찰 위원회(HJPC), 와인 및 외국인에 관한 신규 법률 마련

      - 향후에는 신규 국가인권 위원회법, 법원법, 헌법재판소법, 선거법 등 진행 예정

      - 이 중 고등법원 설치(법원법) 지역관련 반야루카(스릅스카공화국)과 사라예보(연방정부, 국제사회)가 대립 중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정부 구성

   ㅇ 보-헤 연방(FBiH) 2023.4월,  2022년 10월 총선 이후 7개월만에 연방 정부구성

       - 대통령과 16명 장관으로 구성 (HDZ, SDP, HDZ1990, NiP 정당 포함) 

       - SDP가 정부 장악, 수출업체를 위한 경기 부양책, 신규 기업 등록 촉진, 외국인 투자자 유치, 의료서비스 개선, 사회 연금 범주 도입, 

         부패 및 조직 범죄 퇴치를 위한 제도 강화 등 정책 발표

   ㅇ스릅스카 공화국(RS) 2023년 초  SNSD 중심의 신임 정부 구성

       - 경제성장, RS의 디지털화, 공기업 개혁, 보건 및 사회정책, 인구 통계 갱신

       - 비영리 단체의 특별 등록 및 업무 홍보에 관한 법률* 채택은 EU 비판 직면

          * 비정부기구를 외국대리인으로 등록, 엄격한 감독 부과 및 활동 금지 

       - 국가 대통령, 부통령, 총리, 장관 등 행정부 공무원의 직무 범위내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 면책 특권법

*기사원문 링크 

- BiH adopts the Strategy, One of the Key Priorities it needs to fulfill for Membership in the European Union - Sarajevo Times (2024.6.18)

- The European Council adopted a Historic Decision on the Opening of Negotiations with BiH! - Sarajevo Times (2024.3.21)

- The most important segments of the road to the EU, but also what awaits us - Sarajevo Times (2024.3.21)

- The Council of Ministers adopted Another Priority from the Opinion of the European Commission - Sarajevo Times (2024.3.19)

- European Commission: BiH has made impressive Steps towards the EU - Sarajevo Times (2024.3.18)

- EU Council reveals when it is considering opening Negotiations with BiH - Sarajevo Times (2024.3.18)

- Are the two adopted Laws enough to open accession Negotiations with the EU? - Sarajevo Times (2024.3.10)

- An Expert explains that BiH cannot open Negotiations until it adopts the Law on Courts - Sarajevo Times (2024.3.9)

- BiH fulfilled another condition on the way to the EU - Sarajevo Times (2024.3.8)

- The text of the Program for the Integration of BiH into the EU has been determined - Sarajevo Times (2024.2.26)

- Optimistic End of the Year in BiH, Two big Tests ahead - Sarajevo Times (20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