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9월 1일부 ‘시정(市政) 인프라 자산 관리방안’ 시범 시행 (8.26 재정부)

ㅇ 중국 재정부, 공신부 등 6개 중앙부처는 도시의 인프라 자산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인프라 자산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9월 1일부터 시범 시행하기로 함

* ‘시정(市政)’은 도시의 각종 행정 관리 업무를 가리키며, 교통, 배수 공급, 에너지, 환경·위생, 원림 녹화, 정보통신 등 분야의 인프라를 포함

- (주요 내용) ▲시정 인프라 자산의 정의, 자금 출처, 배치 방식, 관리 규정 명확화, ▲인프라 자산 관리의 주관부문과 관련 부문의 직책 명확화, ▲국유자산 보고제도 요구 구체화 등

- 이는 인프라 자산의 사용 관리 강화와 규제의 목적으로 마련된 정책으로, 관련 부서는 규정에 따라 착실히 인프라 자산을 관리, 처분, 평가할 것을 강조

- 아울러, 수익이 없거나 부족한 인프라 자산에 대해 부채를 차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지방정부의 특수 채권을 발행하여 건설한 인프라의 유상 사용 수입을 우선적으로 특수 채권 원리금 상환에 사용해야 할 것을 강조

* 2024년 1-7월 중국 인프라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4.9% 기록

* 원문기사 링크: https://zcgls.mof.gov.cn/zhengcefabu/202408/t20240823_394244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