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국경 감시 시스템 EES 도입 일정 및 의미

    ㅇ EU, 제3국 국민의 국경 출입을 감시하는 Entry/Exit System(EES) 도입 예정

        - 원래 2024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주요국이 준비 부족을 이유로 연기 요청

        - 현재 새로운 시행 일정은 미정이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따르면 2025년 말 시행이 유력

    ㅇ 크로아티아의 준비 상황

        - 내무부, EES는 이미 기술적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적용 준비 완료

        - 단계적 도입 방식의 이점을 강조하며 점진적 도입 가능성을 시사

        - EC 결정에 따라 단계적 도입 일정 조정 가능성 존재

    ㅇ EES,  쉥겐 지역 내에서 운영

        - 출입국자들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하는 시스템

        - 국경 통제 강화, 불법 체류 방지 및 EU 내 보안 강화 효과 기대

□ EU , EES*(Entry Exit System) 2024.11.10일로 시행 

    * 신원 데이터, 여행 서류 및 생체 인식 데이터 처장, 단기 체류는 3년간, 장기 체류는 5년간 보관

   ㅇ 2022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셍겐 지역의 모든 국경에 필요한 자동화 필요로 지연

      - EES, 제 3국 국적자의 국경 통과 모니터링 시스템 *EU 시민은 거주지에 상관없이 미적용 

      - 180일 동안 솅겐 지역에 90일 이상 체류 모니터링, 기존 여권 스탬프를 데이터 디지털 등록으로 대체

      - 첫 번째 국경 통과 시 생체 인식 지문*과 얼굴 데이터 등록, 이후 통과부터는 셀프 키오스크에서 여권 스캔

        * 12세 미만은 지문 등록 면제 

      - 휴일과 휴가철에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국경 통과 시 교통 체증 추가 발생 가능

   ㅇ 2025년초부터 유럽 여행정보 및 허가시스템(ETIAS) 도입 예정 *유효기간 3년 

       * 대상 : 27개 EU 회원국 + 셍겐지역(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 6개월후부터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등 비자면제 국가에서 EU 입국 시 사전 면제 신청

      - 2025년 여름부터는 일반인의 비자 면제 신청 가능 (수수료 7유로, 18세미만, 70세 이상은 수수료 면제)

      - 웹을 통해서만 시스템 등록 가능, 지문 및 생체 인식은 미제공

      - 세부절차 일정, 예외사항 등 EU 차원의 상세 정보는 조만간 제공 예정

*기사원문 링크 

- The new system at the borders - here's when it will come to life and what it means - Večernji.hr (2025.02.02)

- The new EU Entry Rules will not apply to Citizens of the Member States regardless of their Residence - Sarajevo Times (2024.8.31)

- A new system is coming to Croatia's borders. Some passengers will have to pay to enter our country, give fingerprints, scan their faces... (poslovni.hr) (2024.8.28)

- Charging for entry into the Schengen area will start soon: See who will have to pay and when - Poslovni dnevnik (2024.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