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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베트남, 세금체납 출국금지 대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추진
- 단신 속보뉴스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박지원
- 2024-08-2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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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베트남 정부, 세금 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 처분 대상에 개인사업자 및 사업가구 등을 포함하는 방안 추진 중.
- 현재 출국금지 조치는 법인 대표 개인에 한해 적용되나, 조치 대상을 모든 납세자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마련될 예정.
- 재정부에 따르면, 베트남 전국의 약 550만 개의 운영 사업가구 중 350만 개에 세금코드 발급.
- 세무총국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출국 금지 납세의무 미이행자는 약 1만 6,900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24조 1,000억 동에 달함.
- 세무당국은 제3자 추심, 자산 압류 등 강제 집행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으나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짐.
- 재정부는 강제집행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추가 규정의 필요성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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