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로아티아 건물관리법 개정안, 건물외벽 에어컨 설치 불가

   ㅇ 2025.1.1일부로 시행 예정, 소급 미적용, 5000유로~1만유로 벌칙금 

       - 건물 공동 소유주에게는 1000~5000유로 벌금 부과

       - 거리에서 보이는 건물 정면에 에어컨 및 위성 접시 설치 금지

       - 발코니, 테라스 지붕 폐쇄 등 건물 무단 개조 금지

       - 필요한 경우 건물 관리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건물 특수 부문에 대한 접근 미허용

       - 긴급한 수리 또는 에너지 개조, 즉 건물 에너지 개선 방해에 대해서도 400~5500유로 벌금

       - 건물 보험 미가입 공동 소유주에 대해서도 1000~2000유로 벌금

   ㅇ 건물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초안 승인

       - 부동산 소유주 책임 강조, 공용공간, 외관 등 관리로 다세대 아파트 품질 제고 

       - 3층 이상의 모든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 가능, 주정부에서 설치 비용의 33% 지원

       -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도심의 건물 외관 개조에 공동 자금 지원 33% 

       - 건물을 임의로 업그레이드 시, 처벌 도입 

       - 공동 소유주의 80% 동의 없이 아파트 단기 임대용 전환 금지 (주택재고의 40%가 비주거용)

          * 위반 시 2000~1만 유로 벌금. 단, 아파트 3개 미만 건물은 제외

   ㅇ 지난 7년간 개인 숙박 시설, 60% 이상 증가

       - 전국적으로 60만개의 아파트가 공실

       - 특히 스플릿, 자다르, 두브로브니크 등 도심이 젠트리피케이션화로 거주 아파트 부족

       - 전체 주택 재고의 40%가 주거용으로 미사용 중 (아파트 90만 여채)

*기사원문 링크 

- Vedrana Likan analyzes what the new law means for the real estate market (n1info.hr) (2024.8.29)

- Air conditioning and satellite dishes on the facades of buildings are banned, see fines - Index.hr (2024.8.27)

- It will be more difficult for tourists to rent apartments. "It's an extreme measure" - Index.hr (2024.8.25)

- They go up to 10,000 euros. Draconian fines are coming for air conditioning on facades - Poslovni dnevnik (2024.8.25)

- A major change related to short-term rental of apartments has been presented. Co-financing of facades and elevators has also been announced - Poslovni dnevnik (2024.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