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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정부, 에너지 위기 극복용 보조금 조치 점진적 축소 발표
- 단신 속보뉴스
- 크로아티아
- 자그레브무역관 윤태웅
- 2024-08-2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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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제품 낮은가격 유지 및 물가상승 대책 패키지 대상
□ 크로아티아, 전기 및 가스 2024년 11월부터 6.5% 인상
ㅇ 전기는 2025년 초 추가 인상, 총 10% 인상, 가스는 향후 6개월 동안 10% 인상 예정
- 가격 인상은 두 단계에 걸쳐 적용(첫 번째 11월에 전기 요금 6.5%, 내년 초 추가 인상 계획
ㅇ 정부, 9월에 2억 4,800만 유로 지원 패키지 발표. 가계와 경제를 위한 보조금 지속 방침
- 보조금이 미적용 시 전기 요금이 584유로, 보조금으로 482유로로 낮아짐
- 보조금을 통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목표
□ 크로아티아 정부, 에너지 위기 극복용 보조금 조치 점진적 축소 발표
ㅇ 가정과 기업에 대한 에너지 보조금, 점진적 폐지
- 전기와 천연가스 가격이 10~15% 인상 예상
- 2022년 가을부터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물가상승 대책으로 여러가지 조치 도입
- 그중 2022.10 ~ 2023.3월까지 시행 및 연장 조치된 전기 및 가스 가격 상한제 포함
- 그간 시장 가격 신호를 무시한 채 에너지 보조금 지급
- 재생 에너지, 태양광 패널 등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할 동기 부여 상실 우려
- EU 이사회에서도 에너지 지원 조치 종료 권고 (국가 예산 적자* 감축 목적)
* 2024년 적자 수준, GDP의 2.6%로 예상
ㅇ 에너지 제품 낮은가격 유지 및 물가상승 대책 패키지 대상
- 현재 조치가 실질적으로 2년 반동안 시행되어 변화 필요
- 2024.3월에 채택한 5억 3000만 유로 상당 패키지
- 2024.9월까지 전기, 가스, 열 에너지 가격과 30개 기본 제품 가격 보조
* 가스 가격 상한선 MWh 당 180유로
-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위한 새로운 조치 마련 예정
ㅇ 영세업체, 가스 보조금 폐지 시 에너지 비용 최대 30% 증가 우려
ㅇ 2024년 관광산업은 프리 시즌과 포스트 시즌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
- 현재까지 총 1530만명 관광객 도착, 7930만명 숙박 기록 (작년 동기 대비 각각 3%, 1% 증가)
- 관광수입이 2023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
ㅇ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에서 높은 신용 등급 평가로 높은 국제 신뢰도 달성
- 지속적인 예산 재조정과 공공 재정의 책임관리 결과
ㅇ 정부, 값싼 에너지 시대는 지났다 라고 공표
- 에너지 제품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이나 물가상승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조정 예정
*인플레이션, 8월 기준 1.8% 수준으로 연말 목표는 2%
- 정부 차원에서 가격 규제 조치 예정 (30여개 제품 가격 동결 분석 중)
□ 정부, 물가인상으로부터 가계와 경제 보호용 7번째 조치 패키지 발표
ㅇ 총 2억 4800만 유로 규모, 전기와 가스에 대한 보조금 여전히 존재, 향후 6개월 내 10% 가격 인상 예정
- 인센티브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 향후 두단계로 나누어 가격 인상 계획
- 에너지 가격의 첫번째 가격인상은 11월에 6.5%, 두번째는 2025년 1월로 예상
- 가스의 경우에는 10월로 예정, 난방 시설에 대한 가격 인상도 10% 내외
- 보조금 채택 이후 정부에서 전기요금으로만 6억 유로 지원
- 중기적으로는 인센티브 체제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으로 점진적인 퇴출로 인플레이션에 영향 미미
- 30개 생필품 가격에 대해서는 가격 제한 지속
*기사원문 링크
- Electricity and gas prices increased - Index.hr (2024.11.1)
- DP's minister: Restrictions on the prices of 30 products remain - Index.hr (2024.9.6)
- Croatia's power, gas prices to rise up to 15% - report | Croatia Economy News | SeeNews (2024.9.3)
- DP's Minister of Economy: The time of cheap energy is long gone - Index.hr (2024.8.30)
- CEA on reducing government measures: We need to be careful and protect the most vulnerable - Index.hr (2024.8.23)
- Plenković announces reduction of measures to help citizens and entrepreneurs - Index.hr (202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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