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로베니아, 해외파견 근로자 기여금 납부 면제 폐지

   ㅇ 연금 및 장애 보험법 제144조 제2항, 2023.6.1일부로 폐지

       - 민간 부문 고용주는 총 급여 전체에 대한 기여금과 소득세 모두 납부 의무

       - 공공 부문 고용주는 해외 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소득세 미납)

       - 20~30% 임금 비용 증가 효과를 무효화 가능한 세금조치 도입 조건부로 시행했지만 효과 미흡

   ㅇ 인건비 상승으로 해외 이전 기업 증가 

       - 해외파견이 많은 건설사 중 다수가 해외로 사업 이전 발표 시작

   ㅇ 주 목적국은 크로아티아로 동일한 순급여에 대한 인건비가 30% 저렴

       - 슬로베니아 정부, 크로아티아에 소송 피력, 내부 시장 경쟁 왜곡 사유

*기사원문 링크 : Slovenian Labour Minister Luka Mesec threatens Croatia (n1info.hr) (2024.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