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자동차 소비진작 위해 관련 이구환신 지원책 강화 (8.16 상무부)

ㅇ 노후차량을 신차로 교체하는 자동차 이구환신(以舊換新) 속도를 높이기 위해, 중국 상무부 등 7대 중앙부처가 관련 추가 지원책을 공동 발표

- (주요내용) ▲노후 차량 교체 보조금 기준 상향*,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관련 심사 및 보조금 지원절차 규범, ▲감독관리 강화 등

* ‘오염물질 배출기준 국1~3(Euro 1~3 참고)에 해당하는 연료 승용차 또는 2018.4.30.일 이전에 등록된 신에너지차 승용차를 폐기한 뒤, 신에너지차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제공하는 보조금 기준을 기존의 1만 위안 → 2만 위안으로 인상, 배기량 2.0ℓ 이하 내연기관차 구매시의 보조금 기준은 7천 위안 → 1.5만 위안으로 인상

** 중앙과 지방정부의 보조금 분담 비율을 9:1로 확정하고 지역별 분담 비율을 조정, 동부지역은 8.5(중앙):1.5(지방), 중부 지역은 9:1, 서부지역은 9.5:0.5

- 올해 들어 중국 자동차 판매 성장세 둔화세, 중앙정부가 3월 ‘대규모 노후설비 및 자동차 교체 지원책’을 발표하고 지방정부들이 자동차 소비진작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7월 누적 판매량은 1,631만 대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하는 데 그친 상황

- 이번 조치는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화해 자동차 소비를 촉진한다는 방침

* 원문기사 링크: https://ltfzs.mofcom.gov.cn/xfpyjhx/zccs/art/2024/art_23b5029462f0489ea0be8fab11bcd4bd.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