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소비세 개혁에 착수 전망 (7.2 차이롄서)

ㅇ 중국 회계감사 기구인 심계사가 전인대(입법기관)에 올린 연간 정부 회계감사 보고서에서 재정·세제 개혁, 중앙과 지방의 재정 정비를 촉구한 가운데, 소비세가 ‘개혁 예상 후보’로 부상 중

- 코로나 사태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로 중국 지방정부 재정 지속 악화 중

* 중국 관영 싱크탱크인 국가금융발전실험실(NIFD)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비율은 2024년 3월 말 32.8%로, 코로나 이전의 2019년 말 대비 11.2%p 상승함. 이는 동 기간 중앙정부의 부채비율 상승폭 6.9%p와 대조적

- 중국 4대 세목인 소비세, 증치세(부가가치세), 기업소득세(법인세), 개인소득세 중 현재 소비세만 중앙세임

* 중국의 세목은 중앙세와 지방세, 중앙과 지방이 세입을 공유하는 공유세로 분류함. 4대 세목 중 지방정부는 증치세의 50%를, 개인소득세의 40%를, 기업소득세의 일부만 가져감

- 중국 지도부가 ‘14차 5개년(2021~2025) 계획’에서 소비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7월 15~18일 개최 예정인 20기 3중전회에서 소비세 개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

* 제20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의 줄임말로 시진핑 집권 3기의 경제정책 방향 제시 예상

- 전문가들은 고급 시계, 보석, 귀금속 액세사리 등 품목에 대해 소비세 개혁을 시범 시행할 것으로 전망

* 원문기사 링크: https://baijiahao.baidu.com/s?id=1803455126426871952&wfr=spider&for=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