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시멘트·유리 생산라인 신·증설 엄격 금지 (6.18 공업정보화부)

ㅇ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발표한 ‘시멘트·유리산업 생산능력 통제(産能置換) 실시방법(2024년판)’ 의견수렴안에서 시멘트와 유리 생산라인 신·증설 규제를 한층 강화

- 현행 2021년판 방법(2021.8.1.일부 시행)에서는 1) 녹색 생산라인으로 교체, 2) 현지 발전계획에 따라 非도태 생산라인 이전, 3) 용광로 용량 150톤/일 미달의 공업용 평판유리 생산라인 신설,
4) 지방정부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태양광 압연 유리 프로젝트 등은 신·증설을 허가

- 그러나 2024년판 의견수렴안에서 2번과 4번을 삭제하여, 사실상 非도태 시멘트·유리 생산라인의 이전, 태양광 압연 유리 프로젝트의 신·증설을 금지한 셈

- 중국 정부는 공급과잉 산업 대상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시멘트와 유리 산업의 생산능력 신·증설을 엄격 통제하고 생산능력을 축소해 왔음

* 생산능력 통제(産能置換)는 생산라인 신·증설을 금지하는 한편, 일정한 비율에 따라 생산능력을 축소하는 공급 억제 정책임. 현행 2021년판의 규정에 따르면 허베이와 같은 대기오염 중점 예방지역은 시멘트와 유리 생산능력은 각각 2(기존):1(축소 후)과 1.25:1의 비율로 축소해야 함

- 新 생산능력 통제 조치를 통해 시멘트, 유리 산업의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고 공급과잉을 억제한다는 방침

* 원문기사 링크: https://www.miit.gov.cn/gzcy/yjzj/art/2024/art_5b821d02c7234543837bd418f23dedd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