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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한-이스라엘 방산협력의 궁합점

  • 외부전문가 기고
  • 이스라엘
  • 텔아비브무역관 윤주혜
  • 2013-12-25

 

한-이스라엘 방산협력의 궁합점

국방과학연구소 이스라엘사무소 장진상 박사

 

 

 

한국과 이스라엘은 군사 외교적 상황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국 산업 배양의 방편으로 국방 개발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집중시키면서 주변 조건에 따른 개발 및 선택과 집중에 의해 많이 다른 모습으로 발전했다.

 

미국의 우방으로서 독립 초기부터 호전적 주변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자기무장의 절박함으로 시작해 미국과의 특수한 관계를 십분활용해 자주적 역내 군사적 주도권을 유지해왔던 이스라엘의 군사적 상황과 한국전 이후 주한미군의 한반도 내 직접 주둔에 따른 상호 기능적 분담과 북·중·일 3각 사이에서 강요된 균형성에 주도됐던 역학 관계하에서 추진된 한국의 자주국방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절대적 지원을 통해 비교적 서방의 첨단 군사능력 접근에 자유로웠던 이스라엘은 크고 작은 수많은 분쟁을 통해 체득한 실전경험에 입각해 초기엔 국가적 자원소모가 큰 규모의 장치산업적 국방개발보다는 한정된 인적, 재정적 여력을 현명하게 극복하는 방법으로 일찍이 첨단기술형 국방체계 구축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서방체계의 성능과 효율을 개선/보완하고 한정된 자국의 우수한 개발인력을 이용한 유망한 틈새 분야를 다수 발굴, 집중해 소규모 시스템 혹은 서브시스템의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국방기술력과 방산체계를 보유하게 됐다.

 

한국은 삼면의 외교안보적 대치 상황에서 국방력 건설 및 개발 의지가 외부 요인에 의해 상당 기간 영향을 받았고 또한 국가 경제 개발의 방편으로 향후 발전을 고려한 장기적 투자로 여타 산업과 넓은 연관성을 가진 재래적인 국방 아이템의 자체 구현에 주력했으며 육∙해∙공군용의 다양한 플랫폼을 포함한 장치산업 위주의 국방체계 개발능력을 가지게 됐다.

 

양국의 군사개발 이력과 주력 분야의 분명한 차이는 한-이스라엘, 양국 간 국방개발의 상호 보완과 협력의 잠재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용이한 기회 접근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가 간 국방개발 협력은 민감한 지정학적, 외교 역학적 측면과 함께 첨예한 자본의 이해득실 등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 그간의 협력 모색 과정에서 분명해지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와 업체는 한국의 발전된 플랫폼 기술에 자국의 발전된 서브시스템 기술을 접목하는 등 국방협력을 통한 세계 시장 개척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선 이미 일정 수준에 오른 플랫폼보다는 시장 가치가 월등한 서브시스템 개발 능력 제고에 온 노력을 기울이는 실정이어서 상호 협력을 위한 연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서방의 국방 협력은 전체적으로 상호 보완의 상업적 효과가 극명하거나, 공동 위험 및 투자 분담 외에도 상호 신뢰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기술 협력이 일반적인 사업형태이다. 상호 공동목표에 대한 공동투자 및 공동노력을 통한 교과서적 협력 형태도 결국 참여국들이 각각 보유한 기술적, 경험적 강점을 바탕으로 한 신뢰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선제조건이며, 관련 기술 능력의 차이가 분명할 경우에는 양쪽이 만족하는 협력사업에 이르기가 어렵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이스라엘의 협력 방향은 활발한 정보 및 인적 교류를 통해 양국의 견고한 국방 기술적 자산에 대한 상호 이해 구축을 바탕으로 협력 인식 제고와 양국이 서로 윈-윈(win-win)하는 협력 모델을 찾는 순서로 접근하는 장기적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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