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경찰청(PNC), 대규모 보안장비 구매

- 치안 강화 위해 예산 대폭 지원 -

- 안정된 치안으로 외국인 투자 확대 예상 및 한국 방산업체의 시장 진출 가능성 -

 ○ 과테말라 정부의 예산 발표와 계획

  - 과테말라 정부는 PNC(경찰청)에 15억2400만 케찰(약 1억90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함.

  - 정부는 이 예산으로 감시용 카메라와 경찰용 보호장비 구입에 지출할 예정. 이 금액은 시내 6개 지역 5000대의 설치 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 국가행정법 113-2014에 따라 정부는 경찰철(PNC)에 사용할 품목들을 1차적으로 2억9100만 케찰의 금액으로 80일 내에 입찰을 통해 구입할 예정

  - 행정조항 1항에 의거해 물품 구매를 위해 국익 거래위원소에 제출을 했으며, 정부는 2억9100만 케찰의 경찰청(PNC) 물품 구매를 위해 사용할 것을 허가했음. 지출 내역은 협의문서에 작성돼야 하며, 행정조치 공표 후 최대 80일 안에 이루어져야 함.

  - 마우리시오 로페스 과테말라 내무부장관은 “좀더 강력한 치안을 위해 방범물품 구입이 승인됐고, 이는 1년 전부터 많은 회의와 세부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변 없이 승인될 것”이며 “작년 12월에 이 법안은 승인됐으며 예외적으로 모든 서류진행이 올해 3개월 동안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힘. 그러나 아직 검찰청 및 금감원 등에서의 허가 승인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전함.

  - 모든 경찰 복장이 바뀔 예정이며, “검은 색상을 바탕으로 여러 재질의 원단과 컬러를 조합”할 예정. 또한 정확한 사이즈를 제작해 각 개인에 따라 적합한 복장이 제공될 예정

  - 해당 행정 직원의 말을 인용하면 대부분의 제품 구매는 북미지역과 멕시코 지역에서 구매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구매 품목에는 진압용 장구류, 방탄조끼, 작전용 내피, 부츠 및 총기류 부속물품 등. 관리과 행정 직원에 따르면 모든 장비와 물품를 교환하는데 두 달의 시간이 소요됨.

 ○ 관리부문

  - 로페스 장관은 각각의 부서에서 재고품목으로 구입된 총탄에 번호를 기재하도록 요청함. 이는 범죄자들에게 총기류 사용 시 각 요원들의 총탄 번호로 책임자를 식별해낼 수 있음.

 ○ 필수장비물품

  - 공안위원회의 베로니까는 경찰이 필요한 품목을 구입하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맞지만, 또한 다른 부분의 투자 즉, 하부 요원들의 대우조건도 향상 시켜줘야 한다고 표명함.

  - 감시카메라 운용에 대해서는 우선 카메라 구입과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 및 능력이 있는 직원의 배치가 필요함.

 ○ 구매 사찰(감시)

  - 회계부의 노라는 “현재 단계는 법적인 절차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는 물품 구매 시 적당한 단가가 책정됐는지 그리고 업체는 적법한 절차와 그에 부합되는 정부 조건에 부합되는지를 명확히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함.

  - 현재 업체들은 첫 번째 법적 절차를 밟은 상황임.

  - 현재 물품 구매입찰은 여러 상황에 대비해 검토 중이며, 아직 구매 진행 중인 단계로 신청에 참가할 수 있음. 또한,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이는 어느 누구도 개입하지 않을 것을 의미함. 제품의 가격과 질, 다양한 계약 조건을 통해 투명한 성약을 시행할 것을 요청함.

  - 1차 구매계약에 따라 80일 안에 물품 구매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사항이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함. 이와 연계해 감시카메라 구매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나 정보는 아직 없음.

 ○ 시사점

  - 과테말라는 내전 이후로 치안이 끊임없이 문제돼 왔고 특별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 지속됐음. 2012년 군부 출신인 Otto Perez 대통령 취임 이후 군병력을 시내에 배치하는 등 치안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범죄율로 인한 사망률에는 감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

  - 치안 강화를 위한 대규모 장비 구매와 관련해 과테말라의 정부의 이번 발표는 외국인 투자 확대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예정임. 이유는 미국과의 지리적인 이점에도 불안한 치안 분위기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임. 과테말라 정부의 적극적인 보안시스템 구축으로 치안 강화에 주력해 안정된 사업 환경을 조성한다면 외국인 투자유치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음.

  - 과테말라 행자부 발표에 따르면 경찰을 위한 구매 품목은 헬멧, 방탄조끼, 특수 손전등, 수갑, 경찰화, 권총지갑 등이라고 전함. 이는 과테말라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한국 방산업체가 과테말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제공할 예정임. 실제로 현지 일부 에이전트 방산물품 수입·유통업체들은 한국 업체와 접촉해 구매를 시작하는 상황임.

  - 추가로 과테말라는 범죄 방지를 위한 최첨단 기술력을 도입할 예정임. CCTV 등과 같은 감시장비를 비롯해 장비를 관리할 시스템과 기술력에 대한 시장성을 보고 진출 전략을 세워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