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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대통령의 국정연설(12.1일), 2017년 러시아의 항로는?

  • 현장·인터뷰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최민희
  • 2016-12-13

푸틴 대통령의 국정연설(12.1일), 2017년 러시아의 항로는?



12월 1일 크렘린 궁에서 개최된 연내 13번째 대 의회 국정 연설로 70분간 진행됐으며, 이번 국정 연설에는 상당부분의 시간을 국내 경제, 사회 이슈 등에 할애했음 : 이번 국정 연설은 대통령 연설로만 이뤄졌으며  금년 연말에 기자회견 별도 개최 예정 

 
□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진단하는 2017년은 : 러시아의 경기 침체는 종료, 분야별 성장의 증거들을 목격할 것임.


 

  ㅇ (푸틴이 평가하는) 러시아의 직접 민주주의는?

  

  - 직접 민주주의 토대위에 러시아의 정치 시스템은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16년 치러진 공정하고 정당한 러시아 총선으로 증명됐음.

  - 정치, 언론, 서민의 삶, 문화 등 사회 분야 각 층의 의사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하며 러시아는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ㅇ (정부가 지원할) 내년도 러시아의 주력 산업 분야는?

  

    - 국민 보건 분야에 대한 시스템 개선 주력, 국가 전역의 병원 인터넷 속도 개선을 통한 환자 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선

    - 생태지역 보존 및 개발 주력, 내년을 생태의 해로 지정하여 생태의 상징적인 지역; 바이칼, 볼가, 알타이 등을 개발하는 프로그램 개발예정

    - 고속도로 현대화 작업,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추진 중인 도로 건설 및 현대화 작업이 지속될 것이며 특히 크림과 러시아 본토를 연결하는 케르치 해협의 교량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이 교량의 의미는 국가적 차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
 

2018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흑해 케르치 해협의 교량은 크림 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연결하는 19km의 다리로 2279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 완공 후 러시아 본토에서 크림반도로 이동되는 식량, 생필품, 연료 운송 수월해지고 상징적인 의미로는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합병되는 단계의 완결판이라는 평가

 
    - 농산업 개발의 중요성 강조, 농산물 수출이 무기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러시아의 경제를 먹여 살리고 있다고 평가하며 내년에도 농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부 지원(보조금 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 IT 산업은 새로운 먹거리, 불과 몇 년 전에 zero에 가깝던 러시아의 IT 기술 수출이 현재 70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언급하며, 지금의 IT산업 성장의 원동력은 국가 지원이라고 평가

    - 지금의 성장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2023년까지 정부는 IT 산업 지원을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덧붙여 푸틴 대통령은 IT산업이 10년 안에 러시아를 먹여 살리는 수출 주요 sector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

    - 첨단 과학 기술 분야 개발 필요, 디지털, 로봇 공학, 신경과학 등 러시아의 높은 기초과학 수준을 상용화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기업, 연구 및 엔지니어링 기관 지원 육성

 

  ㅇ (변화가 예고되는 국제 정세 속) 내년도 러시아의 주력 경제 파트너는?

  

    - 러시아 정부는 극동 개발 정책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한 무조건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언급

    - 이를 위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특히 중국과의 포괄적인 협력이 지역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강조함

    - 더불어 일본을 ‘동방의 이웃 국가’ 라고 언급하며 일본과의 관계발전을 기대한다며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합작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등 양방향 경제 협력을 매우 환영한다고 언급

    - 단, 아시아 국가와의 긴밀한 협력 분위기가 유럽 및 미국과의 관계 냉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임


12월 15~16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일본(도쿄, 야마구치)을 방문하여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경제 협력 방안 및 쿠릴 4개 섬 영유권 문제 등을 논의 할 예정

   
    - 미국의 새로운 정부와의 협력을 위한 준비가 돼있다고 언급하며 특히 공상적 위협이 아닌 실제 존재하는 국제 위협에 대한 협력이라고 강조

 

    * 국제 협력 파트너 국에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음.


□ 시사점


    - 2016년을 끝으로 러시아의 마이너스 성장 시기는 지나간 것으로 예상됨.

    - 20014년 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경기 침체 기간 동안 러시아는 나름의 방식으로 일정부분 경제의 내실화 및 안정화를 달성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 주요 분야에서 자국 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됐으며 농식품 및 자동차 등은 자국 상품의 수출 증가로 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임.

    - 또한 러시아 정부는 완제품을 수출하던 외국 기업에게 made in russia 혹은 최소한 made with Russia로 현지화라는 압박(?)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 푸틴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도 나타나듯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주요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자국 산업 보호로 2017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재 주요 품목별 현지화 비율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바, KOTRA  모스크바 무역관은 이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시에 제공할  예정임.

    - 극동 지역 개발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의지 또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우리 정부 역시 호기를 중국과 일본에 빼앗기지않도록 적극적인 협의와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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