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최저임금을 2년간의 동결 끝에 7월 1일부로 1~4지역 평균 6%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4월 베트남 국가임금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지역별 최저임금을 6% 인상하는 데 합의했고 6월 12일 자로 총리의 승인 절차까지 통과됐다. 국가임금위원회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경기회복과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했지만 현재 일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것으로 판단돼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했다. 이번 임금인상으로 기업의 생산비용이 평균 0.5~0.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섬유, 신발 등의 업종은 1.1~1.2%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베트남 최저임금 결정 절차

베트남 최저임금은 국가임금회의를 구성하고 최저임금안을 심의 및 의결해 정부 승인을 받는 절차로 결정된다. 통상 11월에 정부 승인을 받아 이듬해 1월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하지만 이번에는 7월 1일부 인상이 결정됐다. 국가임금위원회는 베트남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정부 대표 5인, 근로자 대표 5인, 사용자 대표 5인으로 구성한다. 노동보훈사회부 차관이 위원장 역할을, 노동총연맹 부총연맹장·베트남 상공회의소 부회장·베트남 협동조합연맹 부연맹장이 부위원장 역할을 수행한다.

당초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 의견

ㅇ 사용자 측, 최저임금 인상 시기에 반대

2차 국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사용자 측을 대표하는 베트남 상공회의소는 임금 인상에는 동의했으나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초가 되기를 기대했다. 임금 조정 시기가 회계 연도에 맞춰 내년 초가 되면 사직을 고려하고 있는 근로자를 잡을 수 있는 명분이 생겨 최소 1년은 기업의 생산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지역별 최저임금 조정이 전체 노동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많은 기업이 현행 최저임금 수준보다 더 많은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의 실질적 소득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사용자 측 의견에 힘을 실었다.

2차 국가임금위원회 이후에는 베트남 내에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수산물가공수출협회, 섬유봉제협회, 전자기계협회 등의 경제단체에서 지난 2년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 시기를 내년 1월로 연기해 달라는 내용으로 시행안 관련 베트남 총리실에 반대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ㅇ 근로자 측, 최저임금 인상폭 7% 제시

노동총연맹은 최저임금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며 급여 협상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2년간 동결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노사관계의 불안이 야기되고 있으며, 협상이 불발되면 근로자들의 집단 파업 등 노사쟁의가 발생할 확률이 커진다고 덧붙이며 근로자 측의 손을 들었다. 또한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동결됐던 점을 반영해 인상폭을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의 베트남 최저임금 인상폭인 평균 7.4% 수준보다 낮지 않은 선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트남의 최저임금, 최저생활수준에 미달

한편 베트남은 2012년 노동법에 최저임금이 최저생계 수준에 부합해야한다는 ‘최저생활수준’이라는 용어를 도입했다. 최저임금과 최저생활수준간의 격차가 최근 수년간 벌어지고 있어 현재 최저임금은 일반 노동자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 있다. 베트남 고용관계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2020년부터 현재까지 동결됐던 최저임금 기준으로, 노동법에 명시된 생활 수준에 비해 최저임금이 5% 낮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삶의 수준과 비교했을 때는 41% 낮은 수준이다.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지역별 최저임금

베트남은 5개의 중앙직할시와 58개의 성을 1~4 지역으로 구분해 경제 수준에 따라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을 적용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발표 시 지역 구분을 함께 발표했다.

<베트남 지역별 최저임금(7월 1일부)>

(단위: 동)

[자료: Decree No.90/2019/ND-CP, Decree No.38/2022/ND-CP]

<베트남 최저임금(1지역) 및 평균 인상률>

(단위: 천 동, %)

[자료: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KOTRA 호치민 무역관 종합]

2022년 7월 1일부터 최저임금 적용 지역 목록에 따르면 호찌민, 하노이와 같은 대도시 중 일부 지역과 동나이, 빈증, 하이퐁 등 우리 제조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산업도시의 일부 지역이 1지역에 속한다.

<7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지역 목록(1지역)>

 [자료: Decree No.38/2022/ND-CP]

시사점

현재 베트남에는 외국계 기업들이 꾸준히 진출하고 있어 인력 수요와 인건비가 동시에 오르고 있다. 베트남에는 한국 기업 9000여 개가 진출해 있고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한국 기업들은 2022년 베트남 최저임금 인상 결정 등 베트남 노동시장 동향을 주시하고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Decree No.90/2019/ND-CP, Decree No.38/2022/ND-CP,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현지 언론,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